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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이재진
작성일 : 17-10-15
조회수 : 2,562
추천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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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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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의 지배 무너지다 ●
영국의 명예 혁명이후, 보통선거가 정착되기까지의 2~3백년은 피의 역사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 군정 덕분에 공짜로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 되었다.
참으로 허약한, 기반없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란 곧 법의 지배인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는 법의 지배 또한 언제던지 무너질 수 있슴이 입증되었다.
한국 대중의 자유민주주의 역량이 전혀 없슴이 이런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판사란 것들이 법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문재이니 패거리 눈치 보고 움직였다,는 의심을 받는데
이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저변이 취약함을 입증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교육 받은 적이 있는가 ?
없다 !
현직 대통령 조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한국 대중들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왜 ?
한국 대중이 법의 지배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힘 없는 대중 하나 하나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슴을 인식하지 못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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