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밥그릇 싸움으로 요란하다.
검찰은 “수사권은 100% 내꺼다” 라며 으름장을 놓고
경찰은 “100%는 너무 하다 쥐꼬리만큼이라도 달라” 고 애걸하는 게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다. 
검찰은 건국 후 지금까지 수사권을 독점해 왔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수사를 하면서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검사는 책상에 앉아 경찰이 수사해 온 것을 잘했다 못 했다하며 큰소리 치고
수사권을 독점해 왔다.
조사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조사관을 시켜 조사하게 하고
검사는 빈둥빈둥 노는 경우가 허다하다.
살인, 남치, 강간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해도 검찰의 허락이 떨어져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유야무야 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어떤가?
판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운다.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판 검사도 경찰에 벌벌 떤다.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건드릴 사람이 없게 만들자는 게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다.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찰은 질이 낮기 때문에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경찰을 누가 지원하겠는가?
질이 낮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질이 낮아졌지 원래 낮은 게 아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경찰의 질이 좋아진다.
검찰(검사)의 질은 좋은가? 나쁜가?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였는지 알면 깜짝 놀랜다.
사법고시 지망생들은 대학에 입학 하자마자 교수 강의를 팽개치고
골방에 처박혀 딸딸딸 외워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대학 강의를 몽땅 빼먹었으니 퇴학이나 낙제를 당해야 함에도
대학이 판 검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점수를 주어 졸업장을 준다.
걷으로 보면 어엿한 학사이지만 엉터리 학사다.
점수 조작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것이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판 검사와 변호사들은 거의 다
이런 엉터리 대학교육을 받은 자들이므로
경찰에 큰 소리 칠 입장이 못 된다.
지나간 신문을 들춰보라.
검사들이 저지른 비리가 코를 찌른다.
검사들이 양심적이면 수사권 독점을 주장해도 된다.
그러나 스폰서 검사, 뇌물 검사, 룸싸롱 3차 검사로 악명이 드높은데
무슨 염치로 수사권 독점인가?
검사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법망에서 빠져 나간다.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뭄에 콩 나기로 감옥에도 가지만 곧 풀려 나온다.
아무리 나쁜짓을 해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으니....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 있나?
검찰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검사의 허수아비로 전락한 경찰에게
쥐꼬리만큼이라도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검사들이 정신 차린다.
그래야 부정부패가 줄어든다.
그래야 민주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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