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의 민원회신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희진씨의 잃어버린 땅을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은 정희진씨의 경지정리 환지 민원은 10여년이 경과 한 사안으로 그간 탄원서 제출, 행정심판 청구, 고등법원 행정소송 및 대법원 상고 등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10여년이 지났어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하지 않습니까? 농민이 관청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 잘하고도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 재판장은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판결하였습니다.
귀청은 환지 지정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지지정시 종전 토지의 지목, 지적, 토성, 수리 경사 및 온도 기타 자연조건이나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환지조치 하였다고 하였는데.... 정희진씨가 환지 받은 논은 그늘이 지고, 땅에서 찬물이 솟아오르고 토성이 저질이고 공동묘지 바로 밑이기 때문에 홍수때 피해를 입게 되어있고 거리도 150미터나 떨어져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본 연합회가 현지에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귀청은 정희진씨에게 이해시켜 달라고 하였는데.... 정희진씨를 이해시키려면 천만 부당한 환지 피해 보상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뻔한 사실을 숨기고 말을 바꾸는 식의 탁상 행정으로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북 도지사는 정희진씨의 원래 논과 환지 받은 논을 직접 가보고 무성의하고 방만한 행정으로 정희진씨에게 10여 년 간 손해를 입힌 것을 사죄하고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합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 부추연)
홈페지: www.badkiller.or.kr
전화: 02-558-5544
<충북도청의 회신 내용>
1. 먼저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우리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귀 연합회에서 2001. 3. 6 인터넷 충북홈페이지 『충북도에 바란다』『자유게시판』『도지사와의 대화』에 게재된 충북 보은군 회북면 용촌리 106-8번지에 거주하는 정희진씨의 경지정리 환지 민원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 10여년이 경과 한 사안으로 그간 탄원서 제출, 행정심판 청구, 고등법원 행정소송 및 대법원 상고 등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정희진씨의 환지 민원 경위를 덧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3. 특히 부당한 환지 시정 요구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환지 절차를 말씀드리면 환지의 지정순서는 지구계인 변(邊) 블럭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심부 방향으로 지정 마무리하되 토지의 용·배수가 가능하도록 장변으로 절충식 환지방법을 택하여 지정하였고, 환지 지정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지정시 종전 토지의 지목, 지적, 토성, 수리 경사 및 온도 기타 자연조건이나 이용조건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환지를 종전 토지 위치와 유사한 곳에 지정하라는 내용임으로 정희진씨의 종전 토지인 고석리 405번지가 이형 블럭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 되므로 정희진씨가 이형블럭을 환지 받은 것은 당연하므로 환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정희진씨의 환지토지 신구대조도를 보시면 환지 지정이 무리 없이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정희진씨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1. 환지민원 경위및 환지 필지 신구대조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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