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였던 부추연은 이대통령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다. 저탄소녹색성장이 아니라 "고탄소적색성장" 으로 가기 때문이었다.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는 물론이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똘똘 뭉쳐 "고탄소적색성장" 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란 무엇인가?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그러나 탄소를 줄이는 척 하면서 탄소 배출을 늘리는 정책에 빠져 있다. 주유소를 보면 알 수 있다. 전국에 주유소가 13,000여개인데 LPG와 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가 한 개도 없다.

쓰레기로 바이오메탄가스를 만들면 승용차 5백만 대를 굴릴 수 있는데도 아까운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땅에 파묻는데 18조원을 쓴다. 이런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두 개밖에 없고 충전소는 한 개밖에 없다.

  LPG 충전소는 몇 개인가? 1,500개 밖에 없다. 휘발유 값보다 훨씬 싸고 탄소 배출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LPG를 대대적으로 보급하여야 함에도 LPG 충전소 설치가 너무 까다롭고 LPG에 터무니없는 세금을 붙여 LPG 기피증에 걸리게 하고 있다.

  천연가스 정책은 어떤가? 마찬가지다. 휘발유와 경유는 35년 후에 바닥나므로 전 세계가 천연가스 체제로 개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휘발유와 경유를 수입하는 데 120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천연가스 충전소는 어떤가? 150개 밖에 안 되고 승용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는 20개 밖에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연료비가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므로 대대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까다로운 규정도 풀어야 하는데 정 반대다. 지상 경전철, 지하 경전철, PRT(Personal Rapit Transit) 정책도 문제다. 설치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PRT 는 빼 버리고 설치비와 운영비가 엄청나게 비싼 지상 경전철과 지하 경전철 정책에 쏠려 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저지하는 정책이다.

  이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 이 "고탄소적색성장"으로 변질돼 버렸다. 거대한 정유공장과 현대 기아차의 농간과 이에 놀아나는 관료들이 똘똘 뭉쳐 휘발유와 경유 소비 위주의 "고탄소적색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기막힌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대체 궁금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간판 정책이 짙은 먹구름에 가려 거꾸로 가고 있다. 임기가 2년 반 밖에 안 남았는데 간판 정책이 아부파와 간신들에 의하여 거꾸로 달리고 있으니 큰일이다. 땅을 치고 후해할 일들이 매일 매일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늦기 전에 “고탄소적색성장” 중병을 치료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수정과 인사쇄신을 축구한다.

여론 1번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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