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무청의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증거 조작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판부(형사합의 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본인(박주신)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방법 중 하나로 아버지(박원순 시장)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괜찮다”며, “증인소환기일을 정하고 전화나 우편 등 소환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재판부가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 사건에 대한 박원순 시장 측의 반응도 이날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박주신씨의 증인 소환과 관련돼, 그 대리인이 검찰에 보낸 답변을 공개했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 측에서 세브란스병원의 검증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박주신씨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발적인 법정 검증이나 증언, 증인출석 등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박주신씨의 출석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으니 검찰 측 증인인 박주신에 대해 증인신청을 유지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답변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환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검찰에서 먼저 결정하고, 변호인 측은 그에 따라 소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헌 변호사는 “변호인 측에서 박주신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현재 주소를 몰라 일단 아버지인 박원순 시장 쪽으로 송달처를 정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방법 중 하나로 아버지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괜찮다. 증인소환기일을 정하고 전화·우편 등 소환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보라”고 안내했다.
박주신씨는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거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주신씨에 대한 증인 채택 뒤, 주소지 확인을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주신씨는 검찰이 공개한 답변 내용처럼,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변호인 측은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서울시가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박원순 시장에게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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