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2년 2월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공개신검 이후, 3년6개월이 넘도록 ‘지나간 과거’로 치부됐던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이제 전 국민이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뻔 했던 이 사건이, 정국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한 이면에는, 이 사건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을 지낸 양승오 박사는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상의학전문가다.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시장은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씨 등 시민 7명을 고소했다. 이들이 자신의 서울시장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이유였다.
박 시장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공개신검 당시 주신씨 명의의 MRI 판독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을 근거로, 양승오 박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해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9차례 열렸다.
이 사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찾아낸 새로운 증거와 분석결과들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 7대 의혹은 다음과 같다.
①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3개의 엑스레이(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를 비교·판독한 결과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과 ‘극상돌기’ 차이점.
② 양승오 박사가 강조하고 있는 골수패턴(골수신호강도) 분석 결과.
③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 분석결과(20대 청년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매우 불량한 치아상태).
④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기재된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의 대포폰 사용 의혹(병역브로커 연루 여부).
⑥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절차 위반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의사의 과거 병역비리 연루 사실.
⑦ 2012년 2월 공개신검 현장을 촬영한, 서울시 동영상의 중요 부분 편집 사실.
양승오 박사는, 만에 하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즉 자생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MRI 속 피사체가 주신씨 본인이 맞다면,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이 원하는 건 ‘실체적 진실 규명’이므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 양 박사의 당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발전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요뉴스로 보도한 MBC 경영진과 편집데스크, 담당 기자 등을 고소하면서, 이미 이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돼 버렸다.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목소리는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원순 시장 측이, MBC 경영진과 기자 등을 고소하고, 시청 앞에서 이 사건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주종득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3일 1,021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바라보는 민심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이 고발사건은, 양승오 박사 재판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증거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존 고발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시민들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7가지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한다.
박주신씨에 대한 시민들의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 담당 이정배 검사)에 배당됐다.
①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이 보여주는 미스터리
박주신씨는 처음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2011년 군 훈련소 입소 이후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고, 일주일 뒤 퇴소처분을 받았다.
주신씨는 이후 같은 해 12월 자생병원에서 허리 MRI와 엑스레이를 찍고,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들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주신씨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주신씨의 병역처분을,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공익근무 대상(4급)으로 변경했다.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은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MRI 및 엑스레이에 대해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생병원 MRI에서 볼 수 있는 골수신호강도, 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14개의 아말감 치료 흔적 등을 근거로, 자생병원 MRI 및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박주신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란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들의 이런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증거가 바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이다.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박주신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대리신검자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2개를 새롭게 입수했다.
하나는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찍은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이고, 다른 하나는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다.
이 3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주신씨의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엑스레이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각각의 엑스레이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칼슘이 쌓이면 발생하는 일종의 퇴행성 증상이다.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굳이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며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변호인 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두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된다.
여기에 덧붙여 일부 전문의들은 해당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폐혈관의 분포를 나타내는 음영과 흉곽의 모양, 횡경막의 차이 등도 거론하고 있다.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를 시간순서대로 보면, 2011년 8월 말 공군훈련소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는 극상돌기가 휘어있고 석회화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약 4개월 뒤 촬영한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선 극상돌기가 정방향으로 돌아와 있고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난해 7월 촬영된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를 보면, 극상돌기가 다시 휘어져 있고, 석회화 현상은 자취를 감췄다. 이런 사실은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피사체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② 박주신씨 MRI가 갖는 문제점-골수신호강도
자생병원 MRI와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한 주신씨 명의의 MRI도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까지 지낸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의 눈에 들어온, 박주신씨 명의의 MRI 속 인물의 나이는 적어도 35세~40세 이상이었다. 그러나 MRI 촬영 당시 주신씨의 나이는 불과 27세였다.
양승오 박사는, 주신씨 명의의 허리 MRI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골수신호강도’에 주목했다.
‘골수신호강도’는 MRI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드러나는 환자의 골수상태를 식별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람의 신체 나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세 이하 청소년 경기를 하기 전, 선수들의 손을 찍은 MRI를 통해 나이를 감별하고 있다. MRI 촬영을 통해 드러난 선수들의 성장판 양상과 골수신호강도를 근거로, 출전 선수들의 신체 연령대를 확인하는 것.
골수는 조혈골수와 지방골수로 이뤄진다. 젊은 사람의 척추골수를 MRI로 보면 붉은색의 조혈골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나이가 들면 황색의 지방골수가 점차 늘어난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0~20 세 남성은 24.6%의 황색 지방 골수(yellow fatty marrow) 분포를 보이지만, 21~30세 남성은 33.5%, 31~40세 남성은 41.4%, 41~50세 남성은 47.6%의 황색 지방 골수 분포를 보인다.
양승오 박사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신씨의 T2영상 신호강도에서 적색 조혈 골수와 황색 지방 골수가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데, 이는 20대의 골수에서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패턴”이라며, “20대로서는 불가능한 골수강도”라고 설명했다.
물론, 예외는 있다. 만일 주신씨가 심한 ‘골초’에 영양상태가 극히 좋지 않고, 불우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극소수의 확률이지만 젊은 나이에도 황색골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박주신씨가 어려서부터 막노동으로 생계를 연명하거나, 매일 끼니를 거르는 등의 불우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
양승오 박사는 주신씨가 자생병원 MRI의 실제 피사체라면, 이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희귀 케이스로, 학계에 보고해야 할 정도라고 단언하고 있다.
주신씨의 자생병원·세브란스병원 MRI 사진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학자는 비단 양승오 박사뿐이 아니다.
‘영상의학계의 석학’이라 불리는 ‘주세페 굴리엘미’ 박사(유럽 근골격 방사선학회 골다공위원장, 이탈리아 Foggia 대학교 영상의학과 교수)는 박주신씨 MRI 사진 자료를 접한 뒤, “골수양태와 추간판 신호에 근거해 답을 드리면, 해당 요추 MRI는 36~40세 남성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양승오 박사와 동일한 견해를 나타냈다.
아시아근골격학회(AMS) 회원이자 태국 Chiang Mai 대학교 교수인 너트(Nutaya) 박사 역시 “40대 후반에서 60대로 추측된다. 성인의 골수, 디스크 약간 돌출. 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상당한 양의 내장지방이 보인다. 척추전위증이 통증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는 의학적 소견을 냈다.
③ 박주신씨 ‘치아 엑스레이’가 안고 있는 의문들
양 박사 등이 제기한 의혹은, 박주신씨의 허리 MRI 사진에 그치지 않는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구외 엑스레이’(이하, 치아 엑스레이)사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주신씨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아말감(Amalgam) 치료는 변색과 수은증기 발생 등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의 지적이다.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주신씨의 경우,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들을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치아 엑스레이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신씨의 치아 엑스레이는 그가 허리 MRI를 촬영하면서 같이 찍은 엑스레이 사진들 중에서 치아가 보이는 사진이다.
따라서 치아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주신씨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에서 나타나는 의문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④ 유령건강보험증의 등장과 치과의사 문씨의 출현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엑스레이를 통해 드러난 박주신씨의 불량한 치아 상태를 근거로, 해당 엑스레이 피사체를 박주신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때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가 문모씨가 나타난다.
문씨는 검찰에 침고인 신문으로 출석해,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나오는 치아는 모두 자신이 치료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따르면, 치과의사 문씨는 2005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인물로, 스스로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해 6월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자신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어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월,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며, 요양급여신청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치과의사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요양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치과의사 문 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 8월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나아가 문씨가 박주신씨를 추가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2009년 3월에야 발급된 박원순 시장의 직장건강보험증 번호가, 그 이전인 2005년과 2008년 각각 사용됐다는 사실은 증거 조작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
올해 2월13일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씨 등은 치과의사 문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문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것은 물론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으며, 이런 거짓진술과 증거조작이 검찰의 왜곡된 판단을 초래했다는 것이 고소 이유다.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한 증거로 제시한 요양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에서는 또 다른 모순도 발견된다.
박주신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 박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모두 다르다는 것.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심평원 시스템 상 요양기관(병·의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사용한 보험증번호가 ‘자동입력’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가, 요양급여 지급내역 상의 번호와 불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심평원 시스템 상 요양기관(병·의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사용한 보험증번호가 중간에 바뀌는 일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심평원이 박주신씨와 전혀 무관한 제3의 인물이 갖고 있는 보험증번호를 근거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심평원의 인위적 조작이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21일 양승오 박사 재판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명세 심평원 원장은, “요양기관이 기재한 내역이 심사시스템에 ‘자동입력’되고, 심평원 직원이 이를 고치는 경우는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손명세 원장은 주신씨의 ‘유령건강보험증’과 관련, 심평원 기록에서 나타나는 의혹에 대해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모르겠다. 규명해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증거조작 혐의 고소사건 수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 담당 이정배 검사)가 맡고 있다.
[②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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