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우철)는
박 시장이 MBC 등을 상대로 낸 10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 22일 판결했다
(중략)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 무렵 일부 의료인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
병역기피 논란이 완전히 불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의혹제기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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