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
지방자치제는 김대중이가 당시 정부를 깎아내리고 야당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억지를 부려
반든 제도이다. 즉 야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된 게 지방자치제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손바닥만한 나라에 지방자치제를 만들고
지방의회까지 만들어 국가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그만 나라에 수 천개 작은 나라가 또 있는 것같이 되버린 지자체를 없애야 한다.
규제도 지방자치제에서 만들어낸다. 어떡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뜯어먹을까
하고 생각해낸게 규제다. 돈 뜯어먹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다.
그러므로 국민투표로 지자체 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지자체 후보를 뽑아주면서 뒷돈을 받아먹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뒷돈을 주고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면 도둑질에 나선다.
도둑놈 소굴이 지자체이다.
필요 없는 선거 때문에 국론 분열만 일어나게 하는 지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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