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 제98850호(나병태)사건의 진실을 밝히셔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내보따리 내놓으라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배은망덕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실을 밝히셔서 가족까지 패가망신당하고 있는 억울한 국민을 구원해주시고, 저와 같이 억울하게 패가망신 당하는 국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7년 IMF직전 자산36억 적립금1억의 골목창고를 월세로 임대, 파산위기에 처해있던 창신2동 새마을금고의 식비교통비도 없는 3년차부터 일당 2만원을 받은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동전교환 손수레를 개인사비로 구입해서 동네를 직접 밀고 다니며 동전을 바꿔주고 통장을 만들어 주어서 파산위기의 새마을금고를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로 육성 발전시켰고,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 표창과 전국최우수체험수기표창을 받았으며, 저의 체험수기는 전국새마을금고에 교육자료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파산위기의 창신2동새마을금고를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로 살려낸 공로자로서 제가 업무상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했다면 기꺼이 사형까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제도가 억대연봉의 상근이사장제도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위한 기회주의자들로부터 3인성호의 모함을 당해 비상근이사장을 사임을 했을 뿐 개인 사비를 털어서 창신2동새마을금고 육성 발전만을 위해서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했으뿐 맹세코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사회와 총회만장일치 승인을 받아 대손충당금범위내에서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업무지시에 따라 임기중에 적립한 대손충당금법위내에서 합법적으로 대손상각처리 한 0.5%의 부실채권을 문제 삼아서 대출담당 실무직원과 대출심사위원 이사 감사에게는 과실여부 조차도 묻지 않고 대출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8년간의 억울한 민사 형사소송으로 집은 경매가 되고 가정은 와해되고 건강까지 잃고 패가망신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업무지시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이사회와 총회의 만장일치승인을 받아서 대손충당금법위내어서 대손상각처리 한 부실채권에 대한 업무상책임을 묻겠다면, 1차적으로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한 대출담당실무직원과 대출심사위원에게 책임을 물은 이후,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의 중대한 과실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원고는 비상근이사장에게 부실채권에 대한 모든책임을 "3인성호" 식으로 뒤집어씌워서 객관적 증거와 자료도 없이 직원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저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원고새마을금고는 이미 파산 되었거나 퇴출되었을 것입니다. 만장일치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대손상각처리해서 이미 소멸된 채권을 문제 삼아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의 전재산과 보험 심지어 태어난 시골집까지 압류하고 8년동안 재판을 진행해서 평생 쌓아온 명예를 훼손시키고 가족까지 파멸시키고 패가망신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하소연하기위해서 광화문광장과 정부종합청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앞에서도 수의를 입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제25조(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②항“임직원은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비상근임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업무상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한 사실이 없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해야할 이유가 없고, 만일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능력의 한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로 육성 발전시켜서 새마을금고를 살려낸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셔서 가족까지 패가망신당하고 있는 국민을 구원해주시고, 저와 같이 억울하게 패가망신하는 국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나병태 배상 (020-324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