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다르다 ◆
(1) FBII 를 총동원하여 사전검증
(2) 60~90일간 현미경 청문회
(3) 후보자 거짓진술땐 처벌
미국은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지목하면 현미경을 드려다 보듯이 사전 조사를 하고 상원이 두세달 동안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물샐틈 없이 검증한다.
미국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한다. 만약에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고발하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짓은 생각도 못한다. 그리고 청문회는 단기간에 하지않고 두세달 동안 실시하는 게 한국과 다른 점이다.
대통령이 예비후보자를 지명하면 대통령 법률고문실 감독하에 FBI, 국세청(IRS), 정부윤리처와 해당 부처 윤리담당관 등이 협조해 후보자 인사 검증을 실시한다. 과거 경력, 재산 관련 문제를 집중 검증된다.
특히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는 개인정보진술서, 국가안보직위질문서, 개인자산공개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에 있는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 연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항목에 서명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검증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진행되며 여기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비로서 인준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한다. 상원에서는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 예비조 -->인사청문회 -->상임위 인준동의안 의결 및 본회의 보고 -->상원 본회의 심의 -->인준동의안 처리 결과 통지 등의 절차를 밟는다.
사전 검증 단계에서 여러 조사기관의 검증을 거치며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의혹이 아닌 사실 위주의 질문을 통한 자질 검증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예비조사에서 FBI 등이 실시한 조사와 보고서를 활용하는 한편 별도의 정보 수집과 검증 작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특히 충분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게 한국과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20일 이내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후보를 윽박지르고 훈계를 하고 호령을 하는 월권행위를 하지만 미국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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