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부동산 추가 대책?…3년 전 김현미 발언 보니 >

6·17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곳곳에서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전세 매물은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규제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또 땜질식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50일에 한번 꼴입니다. 대책,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을 뜻합니다. 정부에 부동산을 잡을 마땅한 계획이나 수단이 과연 있기나 한 건지 의문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최근 몇 년 동안에 특히나 아파트를, 집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더 이상 이걸 이대로 두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을 갖게 되는 희망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겠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겠다며 내놓은 대책들,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이번 정책의 특징을 쉽게 말하면,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시작한 임대사업자 등록제. 다주택 부자들에게 꽃길만 깔아줬다는 분석입니다. 되려 막대한 세금 혜택에 집이 한채였던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 들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지난달 25일) : 새로 산 집을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수도권 밖의 경우라면 3억, 그다음에 수도권이라면 6억을 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집을 등록해놓고 나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집은 역시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죠. 갭 투자에 대해서도 3년 전 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마음 놓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지금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하실 순 없을 거고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갭 투기'와 전쟁 중입니다. 전세자금까지 활용해 갭투자에 나설 줄은 몰랐나 봅니다. 문제는 실수요자들까지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JTBC '뉴스룸' / 어제) : 집을 사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갭 투자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실수요자분들이, 만약에 대출 규제가 돼버리면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요즘은 부동산 규제가 새로운 부부 형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안하고, 남편은 전세를 낀 집주인, 아내는 세입자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해서 집을 사야하는 걸까요? 청와대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 집을 파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청와대 참모진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영민 비서실장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집을 팔라고 직접 권고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26일) : (다주택 (청와대) 참모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뭐. 그런 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쉽다는 말로 끝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조차 부동산을 포기 못하는데,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라,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오늘(29일)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는 고위직 임명을 제한하라고 말입니다.
지난 3년,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50%, 3억원이 뛰어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43년을 꼬박 모아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3년 전,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해치는 그런 정책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 장관의 청와대 인터뷰 영상엔 이틀 전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때 가격으로 돌아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두해 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말 이런 이야기는 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부동산 정책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합니다. (통)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우짓 하지마 !< 또 부동산 추가 대책?…3년 전 김현미 발언보니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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