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 문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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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이 주최한 부동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거리를 두고 집회 중이다. 문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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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 집회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친 집회 참가자들. 문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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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걷는 정부만 좋은 정책”

8일 부동산 집회에서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문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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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정부 부동산 규제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경상남도에서 상경한 강 모(40) 씨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부작용이 속출한다”며 “두고볼 수 없어서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상경했다”고 말했다.
촛불전등·목걸이 등을 나눠주던 김 모(48) 씨는 “임대인이지만 여기 나온 사람도 많다”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 결국 월셋방으로 쫓겨나게 될까봐 다들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건수(6304건)는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 용품을 배부하는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 관계자들. 문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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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등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같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 관계자는 “▶임대인은 세금을 내며 집을 못 팔고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를 포기해서 ▶전세매물이 부족한 임차인은 월세를 살게 되고 ▶결국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만 좋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지난달 4일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6·17 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가 열렸고, 지난달 18일·25일에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부동산 조세저항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1일과 이날은 여의도광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집단 반발하는 인파가 몰렸다.

8일 여의도공원에 걸려있는 현수막. 문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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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6·17 피해자 대책 모임 관계자는 “처음엔 100여명이 참여했지만, 을지로에선 5000여명 가량이 집회에 참가했다”며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공간이 넓은 여의도광장으로 장소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관계자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 예상보다 참가자가 조금 적지만, 부동산 대책 보완 요구에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매주 주말 집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희철 기자 [email protected](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