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단 4차례만 사면을 시행했던 독일은 사면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만' 사면을 한다는 단서를 박아넣었다. 

덴마크는 행정부 장관 출신 인사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의 사면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이런 외국의 사례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수형기간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야 사면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30일도 수감 되지 않은 정치인들에게도 사면을 남발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역대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특별 사면에서 1개월 미만 특별사면자는
21명이나 되었고, 36개월이 넘은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