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줄줄이 기소했던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팀 지자체장 등 12명 수사 의뢰]

한강에 둥둥 떠 있는 1390억짜리 흉물 세빛둥둥섬

7272억 투입한 용인경전철 --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박영수(61) 전 대검 중수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조사특위는 14일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12명을
검찰에 무더기로 수사의뢰하였다. 그리고 용인경전철 사업을 규명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빛둥둥섬은 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한강 위에 흉물처럼 둥둥 떠 있다.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7278억원을 여 겨우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3년 전 검찰 수사를 받았다

▲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협 지자체세금
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수 변호사(가운데)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오른쪽은 이정원 대한변협 사업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조사특위는 세빛둥둥섬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계약을 하여
서울시가 시행사 대신 채무를 뒤집어 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교통수요 예측이 잘못했는지, 부실공사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이와 함께 주민소송 요건을 대폭 완화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조사특위 구성은 신영무 변협회장이 아이디어를 냈다. 무료법률상담을 뛰
어넘는 변호사의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신 협회장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에게 삼고초려를 한 끝에 위원장을 맡겠다는
승낙을 받아냈다.

조사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 13명은 박 변호사가 직접 면담해 선발했다.
박 변호사는 아직도 검찰 내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검찰 내 '박영수 사단'이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다. 그래서 변협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는 새로운
'박영수 사단'의 작품"이라고 말한다.

세빛둥둥섬을 조사한 '조사 1팀' 팀장 정홍식(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에서 건설소송 전문가로 이름나 있다. 조사1팀에는 이정원 변협
사업이사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다.

▲ 새빛둥둥섬

용인경전철을 조사한 조사2팀장은 특수·강력부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인

양재식(연수원 21기) 변호사이고, 전 디도스특검 수사관을 지낸 강경희 변호사다.

조사특위는 4개월 조사기간 동안 '수사' 못지않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현장 답사와 밤샘 회의가 이어졌고, 검토한 서류만 수천 쪽이었다. 하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는 터라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개인기'로 돌파하기로
했다. 각자 '네트워크'를 가동해 전화를 붙잡고, 사람을 만나러 뛰어다녔다. 조사
1팀의 이창준 변호사는 휴대전화 요금이 매달 30만원 이상이 나오자 '무한요금제'
로 바꿨고, 수원에 있는 개인 사무실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다고 한다.

이창준 변호사는 "박 위원장과 1박 2일간 최종 보고서 작업을 할 땐 솔직히 '내가
왜 이 일을 한다고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박 위원장이 '창준아,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라고 말해줘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정원 변호사는 "박 위원장이 검찰 공소장 수준의 보고서를 요구해 위원들이
크게 야단을 맞기도 했다"며 "일부 위원들은 1주일에 2번꼴로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앞으로 태백 오투리조트 건설사업, 평창 알펜시아 사업 등 세금 낭비
의혹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 돈이라면 그렇게 물 쓰듯 했겠느냐"며 "이제 몸을 푼 정도다.
수사본능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고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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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잡는 변호사 박영수팀에게 박수를....

대한변협산하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 조사특위의 박영수 변호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님들이 계서서 국민은 든든합니다.

"내 돈이라면 그렇게 물 쓰듯 했겠느냐"// 2

이런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지방자치 단체장을 국민들 앞에 다시는 얼굴을 못들고 다니도록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감옥에 가두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이후의
자자체장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한강 위에 흉물처럼 둥둥 떠 있는 이상한 건물

새빛둥둥섬 만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터질듯 합니다.

긴뱀발)

제가 사는 대구 앞산 터널 공사도 위와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더구나 대구시민의 휴식처 앞산의 평안동산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질 좋은 지하수가 사시사철 솟아 그곳을 찾는 수많은 등산객의 갈증을 해소했는데 터널 공사로 그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대구시가 임시조치를 취하여 우물을 팠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여러군데서 저절로 솟구치는 물만하겠습니까? 환경이 파괴되어 땅에서 솟구치던 용천수가 말라 버리는 이변을 고발합니다.

더구나 평안동산 산 옆구리에서 솟구치던 용천수가 골짜기로 흘러들어 군데 군데 아주 작은 웅덩이를 이루어 좋은 경관을 이루고 물이 그리운 여름 철에는 멀리 나가지 않고도 가족들과 함께 도심속에서도 즐길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려서 많이 아쉽습니다..

대구 앞산터널공사는 민자를 끌여들여 편도1700원 왕복34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상수익이 미치지 않으면 대구시가 전액 보존해주는 이를테면 업자측으로는 땅짚고 헤엄치는 특혜성 사업입니다.

왕복 3400 원을 주고 새로 뚫린 터널을 과연 몇이나 이용할지 ...

대구시가 업자측에 시민의 혈세를 물어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왕복 3400원이 고급 공무원들한테는 우스운 돈일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매일 지불하기에는 큰 돈입니다.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대구시민들이 업자 측에 물어 주어야 할 돈을 생각하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