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장관의 경질을 요청한다

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이하 부추연)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환경의 총책임자인 이만의 장관의 경질을 요청한다.  

환경부는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이 무능하기 때문이므로 이만의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경질하여야 한다고 본다.  

부추연은 2010년 12월 7일 ‘불법 석면 폐기 특별감사 요청’이라는 제목(부추연 112-1282)의 서신을 환경부장관실에 보냈고 같은 해 9월 6일에는 ‘석면폐기물 불법처리 제보’ 라는 제목(부추연 112-1254)의 서신을 보냈다. 보낸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O 전국 도처에서 석면을 불법 폐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O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한 예를 들면 2010년 8월 31일 MBC는 ‘9시뉴스’에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석면이 불법으로 처리, 매립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잘못된 석면 행정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O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환경부가 발 벗고 나서서 금지시키고 엄단하여야 함에도 안 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런 위험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O 석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장에 가 보면 출입하는 사람들(근로자, 직원, 운전기사 등)이 석면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도 석면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이 전무하다. 석면 피해를 방지하는 철저한 시설과 마스크, 방진복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환경부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암에 걸려 죽으라는 식이다. 

O 석면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폐기 현장에서 트럭으로 실어온 석면을 한꺼번에 쏟아버려 석면 폐기물을 쌓은 비닐과 부대가 뜯어지면서 뿌연 석면 먼지를 휘날려 주변을 ‘석면 지옥’ 으로 만 들고 있다.

O 이런 끔찍한 일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져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석면암과 폐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석면 폐기물 처리 현장에 CCTV도 없어서 감시할 수가 없으니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환경부에 요구하였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O 석면 처리를 소홀히 하는 환경부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하여 달라.  

O 건물을 철거할 때 석면 분진이 날리기 때문에 시멘트로 포장 하는 고형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고형화 처리를 하여야 하는 석면 폐기물을 비닐에 싸서 땅에 파묻는 관리형 매립을 하고 있어 석면 공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석면 폐기물을 매립할 때는 관리형 매립과 고형화 매립을 병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 관리형 매립만 하기 때문에 땅에 파묻힌 석면 부스러기는 지하수에 유입되어 사방으로 퍼지고 증발되고 비에 섞여 땅에 떨어지는 작용을 반복하면서 전국에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암 환자가 속출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다.  

O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는 전국 181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무려 8,688건(전체의 96%)의 석면 폐기물 처리를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석면 부스러기를 마구잡이로 땅에 파묻으라고 허가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심각한 내용을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팩스로 보냈으나 중요한 사실을 제보하였으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회신이 왔다. 위험천만한 내용을 알려줘도 모르는 척 하니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환경을 해치는 환경부 장관은 지체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무능한 환경부장관을 하루 빨리 경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듭 거듭 요청한다. 무능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경질을 거듭 거듭 요청한다.

2010년 4월 18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