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게이트의 실체를 조사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독립eTV 미디어팀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email protected])


이날 기자회견의 성명서

지난 6월 29일 MBC PD수첩은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라는 제목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보도했다. 이를 받들어 민주당은 "영일과 포항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의 모임이라는 서위 '영포회'가 이 민간인 사찰에 주체세력"이라는 취지의 선전을 했다. 모든 국민들은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KB한마음 대표)씨가 '평범한 시민'이라는 MBC의 주장에 분개했다. 또 '영포회'를 '하나회'로 비유한 민주당의 주장에 군중들은 "영남향우회에 의해 이명박 정부의 권력이 전횡되는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어느 시대인데 지역주의자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공안통치를 하느냐?"는 부정적 비난과 건전한 의혹이 동시에 생겼다.
 
하지만, 이런 MBC와 민주당의 주장에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정치적 위선'이 숨어있다. 즉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보다 김종익씨의 정체와 민주당의 의도에 더 큰 의혹이 생긴다. MBC PD수첩이 은폐한 김종익씨의 서재에 꽂힌 좌경적 서적들은 김종익씨가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더욱이 김종익씨가 노사모나 역사문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한 경력을 보면, 그가 자신의 사이트에 악질적인 반정부 선동물인 '쥐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 김종익씨가 게재했던 '쥐코 동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반드시 공안당국이 조사해서, 그의 정치사회적 활동이 반국가적 친북좌익세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에, 김종익의 동선과 MBC의 보도와 민주당의 선동은 우연찮게 보인다.
 
그리고 조전혁 의원이 제기한 김종익씨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조전혁 의원은 "KB한마음이 2005년 4월 설립 당시, 김종익에게 주식 대부분을 거저 주다시피 했다. 국민은행 내부에선 당시 부행장과 행장 등이 김종익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특혜의 대가로 (김종익은)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의원의 주장처럼, 이번 '영포회 사건'의 본질은 '국내 최대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을 사유화해 비자금 마련의 통로로 삼고자 하는 데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김종익씨와 얽혔을지도 모를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보다 김종익씨의 정체와 활동에 더 큰 의혹이 있다.

그리고 어떤 과정과 목적으로 MBC와 민주당이 공조하듯이, 김종익씨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의 사찰을 이명박 정부의 지역주의와 공안사찰을 때리는 데에 활용하게 되었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6월 2일 지방선거 후에 7월 28일 재보선을 위한 정치공작의 가능성도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골수 친북정치꾼 박지원과 민간인사찰의 대가였던 신건은 이번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할 말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건과 박지원은 김종익씨의 정체를 얼마나 알고, 이번에 '영포회'를 부각시킨 '지역주의와 공안통치 공세'를 펴는가? 지역주의를 활용해온 박지원이나 1800여명을 24시간 불법 도청했던 신건은 이명박 정부에 영포회나 공안통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왜 하필 무자격자들이 지역주의와 공안통치를 더 시끄럽게 떠드는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도 조사되고 처벌되고 시정되어야 하지만, 김종익씨와 MBC와 민주당의 공조적 정치공세에 대한 의혹도 조사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노무현의 정치사조직 노사모 회원이었고, 그의 동생이 관여했던 노동단체의 집회에 참석하고, '조선노동사' 등 좌경서적을 그의 서재에 쌓아놓고, 좌익성향의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명박 정권 타도를 선동하는 '쥐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고, 금융기관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에게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종익씨의 정체와 활동에 대한 공안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눈에 철저하게 죄익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김종익씨에 대한 조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아니라, 검경찰이나 국정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김종익씨의 실체나 의혹도 규명되어야 한다.

이에 국민은행, 검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정원, 언론기관 등에 다음의 조사를 요구한다. 첫째, 김종익씨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 치안당국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달라. 김종익씨의 행적은 그가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반정부 전문가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김종익씨가 게재한 '쥐코 동영상'의 제작과 유포에 대해 공안당국은 수사해달라. 그 반정부 동영상은 결코 평범한 시민의 정부비판이 아니라, 전문가가 만든 반란 선동물로 보인다. 셋째, 김종익씨가 KB한마음 대표가 되는 과정과 비자금 조성과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은 조사해달라. 넷째, 지역주의와 민간사찰의 화신인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과 신건 의원이 과연 '영포회가 주도한 민간 사찰'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은 대답해달라. 
 
지금 한국사회에는 친북좌익세력이 구석구석에서, 민주당이나 MBC의 선동에 따라, 반정부 투쟁을 해대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이 남용되는 공안통치는 과거의 정치악이지만, 방자한 군중의 폭란은 한국사회에 더 치명적인 오늘의 정치악이다. 광우난동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정부를 타도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투사는 결코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이 아니다. 반정부 투사가 편안하게  활개치면, 선량한 법치주의자가 부당하게 억압당하게 된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MBC를 비롯한 방송들도 친북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극을 두둔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허무는 망국행각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비범한 김종익씨의 인권도 침해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의 행적이 공익에 끼치는 폐해도 반드시 조사되길 바란다.
 
2010년 7월 12일
나라사랑실천운동, 건국이념보급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바른교육어머니회,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연락: 오형수: 010-3547-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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