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암 덩어리는 누가 만들었나?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규제를 계속 늘려나갔다.
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들이 큰소리 칠 수 있기 때문이다.
큰소리 치며 떡값도 받아먹고 뇌물도 받아먹으며 허가를 해 주었다.
그래서 뒷돈을 주면 허가가 나고 뒷돈을 안 주면 허가는 죽어도 안 났다.
이런 재미에 규제는 계속 불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머리 같은 규제, 암 덩어리같은 규제를 없애겠다고
팔뚝을 걷어부쳤다.
그런데 아랫것들이 말을 들어처먹을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망쳐논 대한민국을
리모델링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규제는 부정비리가.
규제가 많을수록 부정비리가 많다.
사생결단으로 규제 암덩어리를 없애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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