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조사하는 김에 대통령도 조사하라! 

2007년에는 전라도 광주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를 넘어트렸듯이 이번에는 역사 같은 광주출신 국회의원인 고승덕이 또 다른 거물 박희태를 쓰러트릴 모양이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은 물론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박희태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모양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문제가 또 터졌다. 10월9일 MBC뉴스가 또 다른 태풍을 몰고 올 모양이다. 이명박 부부가 아들 명의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비용 중 ６억원을 청와대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내곡동 사저부지는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된 아주 넓은 땅인데 그 땅을 총 54억원에 청와대와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공동으로 구매했는데 아들 이시형 이름으로 된 부지는 싼 값으로 계산하고 청와대 이름으로 된 부지는 비싼 가격으로 계산해서 아들이 부담해야 할 6억원을 청와대가 부담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시형이 물어야 할 돈 6억원을 국고로 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시형은 원래 17억원 정도를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억원 정도만 부담했고 37억원만 내도 됐던 청와대가 43억원을 냈다고 한다. MBC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가 비싸게 사서 시형씨가 싸게 살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세간에는 배임, 실명제법 위반, 불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종합세트라는 말이 떠돈다.  

청와대는 검찰에 낸 자료에서 시형씨 지분의 땅은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가격이 쌌던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한 중개업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설령 공동 구입자로 들어왔더라도 같은 값을 쳐줘야 한다"고 했다한다. 우리의 상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 청와대 살림을 총괄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오케이했다"고 말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도 조사할 계획이라 한다. 검찰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시형도 소환하는 모양이다.  

이시형이 땅값 11억원으로 산 데에는 어머니 김윤옥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6억원이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신고한 이시형의 재산은 3000만원, 이런 사람이 모친이 빌린 6억원에 대한 엄청난 이자를 어떻게 물고 있는지, 누가 대신 내주는지도 조사대상인 모양이다. 국민들은 죽겠다 아우성들인데 그런 아픔을 치료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런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울화가 폭발하는 것이다. 내곡동에 대해 이명박이 저지른 문제는 ‘땅값 6억원’에 얽힌 문제만아 아닌 모양이다.  

                          내곡동 땅, 국고만 탕진시킨 애물단지!  

일부 보도들에 의하면 청와대는 내곡동 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를 ‘제값’에 매각한다면 대략 17억원의 국고를 날릴 판이라 한다. 국유재산법 42조에 따르면 정부가 이 부지를 처분할 때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해야한다고 한다.  

과거 청와대가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이 구입한 땅은 각각 25억 4,277만원, 24억 8,685만원으로 평가됐으며 두 기관의 평균치는 25억 1,481만원이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실이 사들인 돈은 42억 8,0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보다 17억 6,519만원을 더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지분의 9필지 중 6필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처분 예정가격에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지를 사들일 사람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한다. 이미 청와대는 매입 전 감정평가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상당한 부대비용을 쏟아 부었으며, 매입 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터를 닦는 공사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지출된 모든 비용도 다 국고손실인 것이다. 이 내용들도 검찰 수사 대상인 모양이다.  

청와대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땅을 매입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만일 정부가 예정대로 십수억원의 손해를 보고 매각한다면 이는 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한다. 골칫거리로 전락한 내곡동 부지,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 누구도 그 땅을 섣불리 건드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사저 구입에 아들까지 끌어들여 편법, 탈법을 자행하고, 엄청난 국고 손실을 유발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 누란지경에 이른 국가와 사회에 제대로 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은 용기 있게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이 저지른 이 불법-편법 세트는 박희태가 관행으로 알고 저지른 '돈 봉투' 사건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명박이 저지른 행위는 '파렴치 행위'에 속한다. 대통령이 되면 그 자체로 영광이고 노후대책도 최고로 마련돼 있는데 왜 이런 몹쓸 짓, 더러운 짓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도둑 벽이 있으면 수백억 부자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다는 말이 있다. 이명박이 저지른 이 행위 역시 이런 종류의 ‘벽’(DNA)이라는 생각이 든다.

2012.1.1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