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3-162246)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경찰청 교통조사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교통사고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처를 신설하여 의문이 많은 교통사고에 한해서 국가에서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벌금 부과하여 국가에서 조사비용으로 벌금의 1/4,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불하자는 의견으로 판단이 됩니다. 

3. 현재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이 개입하여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조사 하여 운전자들의 법률 위반여부에 따라 가해 운전자는 형사적인 처벌(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의 법률체계에서 추가로 민원인이 제기하는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처의 조사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지방청 교통조사계 경사 안승우 (053-429-2455, [email protected])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입니다.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국영학원 설립' '저소득층 개인과외교습비 지원'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학원법상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적 영역인 학원을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교습비 면제 역시, 학원법상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으며 사인이 운영하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교육이라는 점에서 과외교습비의 국가적 지원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박지연(044-203-6387,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3-1622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위한 의료비 감면 관련
    ○ 귀하께서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위하여 국영치과나 국영안과를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우리나라의 질병치료는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하고 있어 어느나라보다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치과나 안과를 포함한 전체 진료과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저렴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진료비 감면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공공의료과 정은정주무관(☏044-202-2536)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의료사고 진상규명 및 보상 관련
    ○ 귀하께서는 '의료사고나 경우 피해자 쪽에서 조사 의뢰를 하면 국가 기관에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서 조사 접수를 하고 조사 비용은 추후 승소하면 그에 따른 가해자측의 보상이나 벌금으로 충당하고 패소할 경우 아주 저렴한 비용만 받으면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의료사고 진상규명과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현재 의료기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이용가능한 제도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1670-2545’),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형사 소송 관련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의료중재원은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인 뿐 아니라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감정단 및 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감정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 대불을 청구하면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후 배상책임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불금을 구상하는 제도
    ○ 국민들에게 본 제도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의료기관정책과 조남승주무관(☏044-202-2478)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고견을 들려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