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로 알려진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이 2009년부터 금지된다. 또 석면이 이미 사용된 건축물의 해체·제거 업체를 창립할 경우 관련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석면은 인체에 쌓일경우 약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부는 2일 석면 및 석면 사용제품 전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석면 가스켓이나 석면 방직제품, 석면 전기제품 등에 대해 제품별로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2008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한 뒤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전허가없이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건축법과 소방기본법 등에서 석면제품 사용 권장에 대한 모든 조항을 삭제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 올해 중 석면 해체, 제거 업체는 노동부(지방노동청)의 사전 허가를 받는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건축물 철거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를 육성키로 했다.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등 6종이 있으며, 내화, 단열, 절연성 등이 뛰어나 그동안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주로 이용됐다.

김순환기자 [email protected]

기사 게재 일자 200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