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와 사용 그리고 수입이 금지되고 석면의 해체와 제거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제품 별로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제품을 규제한 뒤 내후년부터는 석면의 제조와 사용 그리고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건축법과 소방기본법 등에서 석면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고, 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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