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공사장 석면 무방비 노출 의혹
시공사, 성동구 불법해체 제거 작업
서울 성동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일부 대형건설공사장(1만m²또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과 재건축 철거공사 시공사들이 1급발암물
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물을 철거하면서 법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않
고 불법으로 해체 제거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주변환경 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
을 해체 제거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구청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
과 건축법 시행규칙 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시 건축물의 석면
함유 유무를 (구청)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도 위반한 것으로 드
러났다.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확인란에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 거
의 대부분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었다.
석면은 불에 잘타지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 단열효과가
뛰어나 지난 1970~80년대 마감재, 바닥타일, 단열재 등 건축자재
에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석면이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을 유발시키는 일급
발암 물질로 알려지면서 사용이 급감하고는 있지만 석면 노출로 인
한 잠복기(10~30년)를 감안할 때 최근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건
물들이 대부분 석면 사용에 아무런 제재가 없던 시기에 지어진 건
물들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커다란 잠재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의거하면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 주택의 철거 계획서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취재결
과 시공사 가운데 한군데도 석면철거 계획서를 제출한 시공사는 없
었다. 이를 두고 고의적인 누락이었을까 아니면 공무원의 업무숙
지 부족이었을까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석면함유에 대한 사전조치없이 철거
해체작업을 진행한 것을 방관한 것은 공사비용 절감과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독성물질인 석면폐기
물을 나 몰라라 날려버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울타리를 설치하고서
환경에 신경쓰고 있는 것처럼 일반 주민들을 기만하면서 기업의 사
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기자가
취재하면서 느낀 건설 철거현장의 현실이었다.
성동구를 비롯한 서울시 각 구청은 뉴타운사업과 각종 재개발 사
업 등으로 인해 건출물의 철거 공사가 증가하면서 석면함유 건축자
재 철거시 석면분진 발생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폐
기물이 적정처리 되도록 관련기관(지방환경청, 지방노동관서, 지자
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망된
다.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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