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폐석면의 석면함량기준을 정하고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7.12. 31일 공포․시행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으로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뿜칠 포함) 등의 제거 시 발생하는 것을 비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석면분진 및 부수러기를 다량 함유할 우려가 많은 바닥용 비닐시트만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른 시행규칙으로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운반ㆍ보관ㆍ처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별표5)하여 고온 용융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토록 되어 있는 현재의 기준을 폐석면 성상별(분진, 고형화 형태 또는 석면 해체 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 등) 적정 처리방법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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