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벤젠, TCE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장 내 노출농도 준수 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또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은 안정 인증을 받아야 제조할 수 있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프레스, 리프트 등 18종의 기계․설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 TCE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및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생산 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재 빈도가 높은 프레스, 리프트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2년마다 기계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한다.
실제로 '검사 대상 위험기계 적합성 검토(2004년 안전학회)' 연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프레스에 의한 재해는 1만810건(사망 32명)이 발생했고, 리프트는 604건(사망 32명)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하고 사망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기계·장비제조업의 경우, 건설물·기계 및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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