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의 한 정신병원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뜯어낸 천장재에 석면성분이 5%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시공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은 7일 "시료분석결과 A병원 천장에서 철거된 천장재에서 석면 성분이 5%가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며 "이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산업안전법위반)로 시공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업체 대표는 지난달 12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A병원 본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석면성분이 5% 포함된 천장재를 뜯어내면서 양산지청에 신고는 물론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하다 같은달 28일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을 철거하려면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날림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양산지청은 공사과정에서 400여명의 입원환자에게 석면가루를 그대로 노출시킨 병원측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병원측은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를 무단으로 철거하면서 입원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물론 천장재를 철거한 식당 등에서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측은 입원환자가 석면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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