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저는 석면철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작금 석면의 유해성문제로 국민 대부분이 민감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용의 문제점과 과다한 비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면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허가서가 발급된후 철거를 하고 폐기물은 관할 관청에 신고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사무실 33평방미터(10평)를 철거할때 예를 들겠습니다
자질구래한 비용은 제외하고 ......사업장폐기물운송처리비 40만원, 지정폐기물운송처리비100만원, 작업환경측정평가비 100만원, 음압기/산업용진공청소기 헤파필터 25만원, 이것만 265만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소모품비, 인건비, 기업이윤, 장비감가상각, 기타 간접비용...모두 합하면 최소한 4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건물주가 이러한 비용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불법철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실과 맞지도 않는 위생시설가동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즉 이 추운 겨울에 비닐로 덮어놓은 야외 이동식 욕실시설에서 작업이 끝나면 무조건 온수로 샤워를 해야만 합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지만 과연 그곳에서 샤워를 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기 안걸리겠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손씻고 세수하는것까진 하고 있지만 샤워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감히 제안 드립니다.
석면이 유해하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철거하고 포장한다면 매립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지정폐기물도 같이 처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작업환경평가가 꼭 필요하다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위생설비 가동은 현실에 맞게 해 주십시오
두서없이 투정인줄 알면서도, 해결되지 않을걸 뻔히 알면서 답답하여 몇자 올렸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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