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우리 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석면피해지역 주민검진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석면피해 보상특별법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당은 특별법이 심사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그 이전 단계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우선 보령과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1차 검진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홍성 의료원과 보령 아산병원으로 지정해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심 가는 환자들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순천향 천안병원을 2월 24일 석면폐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영상의학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진들이 정밀판단을 하는 절차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홍성과 보령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태안, 예산,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영월 등 폐광산 지역 주민들은 범위를 더 넓혀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는 3월에서 7월까지는 일단 1차 검진대상을 1km내의 주민 가운데 피해신고를 접수한 주민들로 하고, 7월 이후에 2km로 확대 검진하는 부분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2만2천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소요비용이 30억원 내외이다.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서 1km가 끝나면 2km내 주민들을 검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1차 1km내의 검진 대상자는 8천여명이다. 50% 내지 60%가 검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은 5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확보되어 예산 뒷받침을 하고 있다. 문제는 부산 동래 제일화학이라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들이다. 이들은 현재 검진을 요구하는 소송 중에 있다. 1km가 되었든 2km가 되었든 제일화학 주변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일 뿐 아니라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하므로 정부는 흔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1차적으로 특별법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완벽하게 실시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
정부가 2월 19일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매입, 정리하기 위해서 이른바 구조조정 기금을 신설해 작업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3월 17일에 입법 예고했다. 두 가지 법률인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가지 법률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지금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기금의 지원결정 및 사후관리 등을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나 감독에서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구조조정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인데 현재 법상 공적자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금에 적용되는 각종 감시제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만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우리는 그 부분을 우려한다.
어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부활시키라는 당의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했다. 지난 2월 29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삭제된 상태로 개정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특별법 상에 삭제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재신설이 필요하다. 기능을 강화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관리와 감독을 하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공적자금의 규모나 집행행태를 관리 및 감독하는 기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재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필요하면 법률안을 개정 발의해서 이 부분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2009. 03.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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