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식품 회사인 삼양식품 회사의명의 도용에 대해 종암 경찰서에서는
왜 명의 도용을 허용했나?
경찰은 위의 수사에서 작성 권한만 있다면 명의 도용을 해도,사기를 쳐도,
업무를 방해해도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 경찰의 주장대로 죄가 성립 되지 않을 까요?
그렇다면 리니지 명의 도용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형사 입건한 근거는
무엇 일까요?
위의 삼양식품은 내용 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리점 계약 해지후에도
명의를 도용하여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거래 명세표를 작성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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