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마저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패에서 벗어날수 없다
검찰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부패덩어리 경찰이 아니오
그나마 검찰이 지켜보니까 이정도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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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수사 종결권 자에게 있는 것이다
수사권은 수사 개시, 진행권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수사의 수字 도 꺼낼 수 없는 입장이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수사 건 수의 97% 정도를 수사 한다고 한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꽃뱀과 사채 사기꾼과 짜고, 온갖 거짓말을 법이 그런데 어떻하냐? 라며, 범죄의 편을 든다. 멋 모르는 사람은 법이 잘 못 되어서 그것을 악 이용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법이 그렇게까지 잘 못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면 당연히, 강간을 당한 여자에게는 꽃뱀 아니냐! 협박을 해서 쫓아버리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 하니 만판 개판이 되는 것이다.
책임은 검찰이 져 주게 되어 있으니 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가지고 모든 항고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바위처럼 꼼짝 않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범죄 피해자가 이리 저리 좌충우돌 알아 보면 약자에게는 방법이 없는 무법천지 라는 것을 인지 하게 된다.
행정부, 입법부, 언론, 지역세력까지, 엔지오까지 모두 범죄의 돈에 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ㅋㅋㅋ
사회 정의를 위한다는 자들이 모두 뒤로는 호박씨 까고 금권 범죄 세력에 꼼짝 못한다는 것이다.
……………..
현재, 새로운 수사권 조정 새 법안은
수사 개시권 및 진행권을 경찰에게 주고, 종결권 만을 검사가 갖는다 라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경찰이 불법적으로 하던 수사를 합법화 해 주는 것이다.
즉, 기존의 현실과 행태를 그대로 법제화 하는 선에 그치는 것이다.
이것은 법조문 만 개혁이지 현실 행태는 그대로 유지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수사권 조정 새 법안은
기존에 경찰이 자기가 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체제 구조에서 할 수 있었던 극악한 범죄 행위를 중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전히,
경찰이 만든 사건 파일이 검찰로 이관 되고 몇 일 상간에 검찰이 종결을 하면 모든 책임은 검찰의 것이 되고 그리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면 어떤 잘못도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다.
법리적(상식 논리적)으로, 수사권이란, 수사 개시권이나 진행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종결권을 말하는 것이다. 수사 개시권, 진행권을 주고 수사권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경찰과 국민을 우롱하는 말이다.
일반 사업체에서 업무 담당의 일을 상사가 결재를 하면 연대 결재권 자가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런 구조는 한 사무실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며 일이 진행되고 일의 내용을 결재권자가 잘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검사의 수사 종결 행태는, 검사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검사 밑의 계장들 선에서 다 덮이고 차단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범죄 조직에 의한 사건은 100% 다 범죄의 편에서 덮어지는 현실의 반영인 것이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계장이나 비서진에 의해서 다 차단 되는 것은 필연이다.
그리고, 고소자는 증거를 잡고 고소한 죄로 도청을 당하고 모든 것이 방해 차단 모함 되고 초토화 되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이것은 또 다른 현대판 사법 살인인 것이다. 거짓말 같은가...
중소 기업 창업자 및 벤처 창업자 들은 그들의 1차 타겟이다.
순수하게 연구 개발 만 해 온 사람은 급변한 사회 범죄에 둔감하다. 사기를 치다가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잡혔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법이라 하며, 속지 않는데도 무댓보로 풀어주고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한 번 더 밟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법 살인이 아니면 무엇이랴!!
현재, 새로운 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러한 사법 살인을 계속 고수하겠다. 라는 것이다.
직접 진정이나 고소를 해도 피고소인 경찰 검찰에게 해결 하라고 가니, 인터넷 등에 폭로 하는 것은 당연히 무시된다.
경찰과 한 덩어리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구조이니 이에 도전할 자는 없다.
수사 행위 자에게 책임이 없는 수사법이라...
경찰은 좋겠다.
부담 없이 맘대로 돈 벌겠네...
경찰은 공인 된 사기 조직 마피아 라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경찰의 짓이 아니라 검찰의 짓이다.
검사 밑에 개처럼 기고 검사의 일을 대신 해 주고 버는 것뿐이다.
검사도 좋겠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사건 파일 퍽 덮어주면 돈이 하늘에 마구 떨어지니...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고
경찰을 재주 부리는 원숭이로 인정을 해 주겠다 라는 법 이라니...
국민이 없는 한국...
국민이 속지 않아도 무조건 바위에 겨란 치기로 만드는 한국...
이제 겨란 치기 소용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 사기꾼이 조직으로 귀순 하라고 하는 한국의 정치와 사법과 사회 세력 패거리.......
수 백 만이 아사를 해도 무너지지 않는 북한 정권과
양심을 팔고 사기꾼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남한의 범죄 사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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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당원 협의회
가입요함
7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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