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같은 개새끼,개씨발년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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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약식기소란것은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죄의 유무를 따질 필요없으면서 그 범죄의 형량이 현저히 가벼워서 벌금형으로 처벌해야할때 서류상으로 약식 재판하는것이 약식 기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약식기소된 2006형제 27711사건은 절대로 약식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1. 피고인이 아직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도 억울하다며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론을 공개된 법정에서 떳떳하게 펼칠수 있도록 피고인 인권 보호도 해야하고 공판중심주의 원칙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최소한의 양형 기준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무고가 검찰구형 1년 6월이었는데 어떻게 두번째 무고 처벌받은것을 보복하기위해 이번에는 허위증언자까지 앞세워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실행한 세번째 무고가 두번째 무고보다 형량이 높아야 정상인데 높지는 못할망정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3.이번 약식기소는 그동안 시행해오던 최소한의 검찰 양형기준조차 무시해버린 말도안되는 결정이고 법원 판사님의 세번째 무고에대한 판단까지 벌금형으로 제한해버리는 이번 약식기소는 반드시 바로 잡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다시한번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도록 대검 게시판에서 계속 항의하고 있습니다
추신: 이번 범죄는 사법부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자하는 무고죄입니다 더더구나 이번 범죄는 두번째 무고죄에 이어지는 보복범죄이고 세번째 무고죄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지 말아야하고 베풀지 않을것으로 믿기 때문에 반드시 판사님의 판단을 벌금형으로 제한하는 약식기소 만큼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동안 시행해오던 최소한의 양형기준조차 무시해버린 이번 약식기소는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두번째 무고가 검찰구형1년 6월인데 그보다 더 치밀하고 더독한 보복 무고가 약식 300만원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엿장수도 이렇게까지 차이나도록 엿값을 매기지는 않을것입니다 검찰이 엿장수 보다도 더 제멋대로인 양형기준을 갖고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양형기준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처벌받아왔단 말입니까? 부천지청장님! 대답좀 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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