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원은 배심원 제도를 통해 판사는 양형만 결정하고
국민이 참여한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방안및 전반적 제도개선을 바람.
2. 검찰은 법률 전문가 집단인 만큼 기소권만 소유하고
수사권은 경찰에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
3. 경찰은 수사권을 인계 받을 수 있고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수사인력을 양성하고 수사, 정보등
국가 치안을 유지 할 수 있는 소수 인력만을 유지하고
행정과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분야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 기관과 일원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기 바람.
4. 국민과 한마디 상의 없이 자신들의 밥 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인권은 뒷전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검찰의 행태와 문제점에 우려를 하고 있으나
경찰의 질적 성장이 미흡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수사권을
검찰에 잠시 맡겨 놓은 것 뿐이요?
그 권력은 반드시 대안을 찾아 내어 인권이 최대한 보호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하고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 국민이 결정하는 그날까지
소중히 간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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