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형재 41024호 송취서 및 원본 공개해주세요.
구본성 검사가 원본을 복사해서 검·경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문서 위조 등의 죄목을 일부 자료를 피의자 모르게 바꿔서 검·경에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덮어씌워 죄명을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으로 바꿔 고·불·항에서 기소한 것입니다.
구본성 검사는 고소인의 청탁을 받고 원본 사용을 하지 못하고 복사분을 사용하면서 피의자가 대항을 할 수 없게 피의자 모르게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으로 죄목을 바꿔 기소하여 공소장을 피의자에게 보냈음.
반드시 원본과 복사분을 확인하여 구본성 검사의 범죄행위는 밝혀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검에서 부장검사 사건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이 사건은 원본공개하지 않으면 사경에 고소를 하여 원본공개 및 자료 바꾼 것을 찾을 것이니 고소건에 관하여 검찰청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범죄사실을 찾아내는 검사님들이 검사의 범죄사실을 찾아내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지검에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일 원본이 없다면 원본을 훼손 또는 은닉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또한 검찰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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