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은 결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불가항력의 범위까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고법판사님 입장을 바꿔서 판단해 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한 모함에 의한 9년 동안의 민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명예와 재산과 건강과 가정까지 잃고 패가망신을 당한 채 비참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서민입니다. 저와 같이 억울하게 패가망신당하는 국민이 이 땅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한민국해군 만기 재대 후, 10여 년 동안 원양어선선원으로 국가근대화에 공헌을 하였고 그 후 197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2창신동 새마을금고 인근에서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평정도의골목창고를 월세로 임대해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오던 동네새마을금고이사장이 IMF직전 과도한 스트레스로 1997. 5. 갑자기 사망하게 됨으로 새마을금고가 파산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후 새마을금고를 살려야 한다 는 지역주민의 모임이 자연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창신2동새마을금고는 설립직후부터 임원 간의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발생해서 이사장이 구속되고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 이사장을 맡으면 죽어서 나온다. 는 징크스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에 봉사 직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아무도 맡으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마을금고를 거래도 하지 않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해 문외한이었지만 새마을금고를 살려야 한다는 주민의 권유에 떠밀려 새마을금고를 살리기 위해 식비교통비도 없는 3년차부터 일당2만원을 받은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1997. 6. 17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개인사비로 동전교환 손수레를 구입해서 어깨띠를 하고 동네를 직접 밀고 다니며 동전을 바꿔주고 통장을 만들고 능력의 한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파산위기새마을금고를 단 몇 년 만에 2,000%성장 시켜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기적을 만들어냈고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을 받았고 전국최우수체험수기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의 자리가 억대연봉의 상근이사장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위한 기회주의자들로부터 3인 성호의 모함과 진정으로, 2006. 5. 능력도 자격증도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감사과직원에 의한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중앙회감사과직원은20신적인 협박과 강압에 의해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는 조건으로, 2006. 7.10.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민형사상 어떤 처벌도 하지 않겠다. 는 새마을금고는, 저와 저의 신원보증인의 전 재산을 압류시키고, 퇴직금 등을 임의대로 정산해서 손해배상을 시킨 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검찰에 고발해서 재판을 9년 동안 진행함으로 인해, 집과 명예와 재산과 가정까지 모두 잃고 삶을 모두 빼앗긴 채 가족까지 패가망신을 당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또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해서 검찰에서 직접 지휘했고 조사를 했지만 업무상부적절한 거래를 하거나 업무상배임횡령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이 검찰판결문에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저는 비상근이사장임기동안 단돈 1원도 가정에 갖다 주지 않았고 업무상배임횡령 등 불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능력의 한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제가 배임횡령 등 불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형까지라도 중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업무상배임횡령 등 업무상부적절한 거래를 하지 않고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파산위기새마을금고를 전국최우수금고로 육성발전 시켰다면, 감사원법적극행정면책제도에 의해 업무상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하자와 손실 등을 당연히 면책시켜주고 일반기업과 같이 공로에 포상을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제1금융권은행은 대출담당직원이 담보감정을 실시해서 실행한 대출이 설령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최종승인을 한 지점장에게 곧바로 모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지 아니하고, 대출담당직원과 대출담당과장에게 과실 또는 중과실의 책임을 물은 이후 지점장의 과실 중과실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는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포상은커녕 오히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불가항력범위까지 무한책임을 뒤집어씌워서 그것도 담당직원과 대출담당과장 대출심사위원 정사책임자 이사 감사는 모두 과실여부책임조차도 묻지 않고 대출을 최종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무한책임을 뒤집어씌워 전 재산을 압류하고 민, 형사재판을 9년 동안 진행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부동산감정은 통상적으로 대출담당자와 대출과장 전무 등 2명이 동행해서 실시해서매일아침 업무시작과 동시에 열리는 직원간부회의에서 대출가부와 대출금액 등을 협의해서 결정했으며, 대출실행업무는 대출담당자와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전무 정사책임자의 만장일치의 승인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독립채산제법인 새마을금고비상근이사장은 대출담당자와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전무의 만장일치승인으로 올라온 대출결재서류를 검토하고 판단해서 금고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업무상대출승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그리고 매3개월마다 실시한 금고자체감사에서 일정금액이상은 의무적으로 공인감정을 실시해서 대출해야한다. 라고 지적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최우수양호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사장연수와 실무책임자연수 대출책임자연수에서도 공인감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교육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공인감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교육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담당자와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전무의 만장일치승인을 받아 올라온 대출결재서류를 선출직비상근이사장은 결재서류를 검토판단해서 대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금고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대출승인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새마을금고가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대출을 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공인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는 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실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임기 중에 업무상대출 승인 한 3,000여건 중에서 0.3%의 상가대출이 부실화된 것은 IMF직후 부동산경기침체와 경매 등으로 발생한 비상근이사장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손실금액은 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대손충당금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결손처리해서 매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보고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모두 승인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이 업무상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99.7%의 잘한 업적은 온데간데없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0.3%의 부실채권만을 문제 삼아, 대출담당직원과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정사책임자 이사 감사는 모두 면책시키고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한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범위까지 무한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이며 무효입니다.

새마을금고전무와 대출과장은 중앙회장이 발급한 소정의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인 금융비전문가 비상근이사장은 모든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과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전무의 만장일치승인을 받아 올라온 대출서류를 어느 정도는 믿고 업무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대출결재서류 등을 검토판단해서 대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금고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대출승인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상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합니다.

새마을금고비상근이사장은 선출직으로서 금융전문가가 아니며 금고전산망에 들어 갈수 있는 비밀번호도 없고 부당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대출담당자와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전무 정사책임자가 반대하는 대출을 비상근이사장이 강압적으로 지시한다 하더라도 대출담당직원이 불법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이 업무상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배임횡령 등 불법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범죄자로 몰아 가족까지 패가망신시키고 있는 본 재판은 부당하며 무효입니다.

대한민국검찰에서 직접 지휘했고 검찰에서 직접조사를 했지만 검찰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업무상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적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으며, 전부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년 동안진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힘없는 서민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다 죽은 이후에 재판에서 승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민사재판부에서 단 한차례만이라도 현장에 직접 나와서 확인해보면 진실이 금방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서 갑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상부적절한 불법배임횡령 등을 했다는 확고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6하원칙에 따라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이, 3인성호 담합해서 대출결재서류까지 위변조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네 보따리와 네 가족의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가족까지 몰살시키는 반인륜살인행위이며 살인행위입니다. 억울하게 패가망신당하고 있는 힘없는 서민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 2012다98850호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는데 오히려 가족까지 왜 패가망신당해야 하는지 상식에 위반되는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어 엄동설한에 광화문광장과 청부청사 앞에서 수의를 입고 1인시위도 했지만 갑의 횡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감사과직원의 법도 기준도 없는 감사와 무소불위의 횡포로 수많은 이사장이 패가망신 당했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봉사를 하고서도 오히려 패가망신 당하는 국민이 더 이상 만들어 지지 않도록 감사원과 금융감독원감사를 실시해서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정상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태 배상

010-3240-5929 [email protected]

창신2동새마을금고 연혁

1976. 03. 01 자연설립(종로구 창신동 651-46) / 초대 전무웅 이사장 취임 (자본금 134천원, 회원 약 30명)

1977. 10. 01 새마을금고회관매입이전(종로구창신동578-5동대문맨션103호)

1978. 03. 31 연합회 등록(특수법인인가)

1980. 10. 01 제 4 대 윤주보 이사장 취임

1981. 03. 01 임와룡, 단성배 대책위원장 취임

1981. 09. 21 제 5 대 임와룡 이사장 취임

1983. 07. 01 제 6 대 강수길 이사장 취임

1983. 07. 21 법인설립 인가

1985. 07. 06 제 7 대 김완수 이사장 취임

1987. 02. 09 제 8 대 이희중 이사장 취임

1987. 05. 25 새마을금고 회관 매각(2억원)

1997. 06. 17 제 14 대 이사장 보궐선거(라병태 이사장 취임)

/ 자산 36억원, 회원1,215명

1998. 05.18 새마을금고회관이전(창신동647-14)/자산 52억원, 회원2,006명

1998. 09. 18 창신산악회 설립 1차 산행(강원도 마니산)

1999. 04. 09 자산 100억원 달성(회원 2,677명)

2000. 02. 26 제 15 대 라병태 이사장 취임

2000. 11. 18 새마을금고 회관 확장 및 공제 100억원 달성(365코너 설치)

2001. 05. 14 자산 200억원 달성(회원 4,604명)

2001. 06. 30 새마을금고 자체회관 매입(창신동 647-14)

2001. 11. 02 새마을금고 연수원 견학 및 우수회원 단합대회

2002. 01. 23 자산 300억원 달성(회원 5,392명)

2002. 10. 26 회관건립(리모델링)기념대회 / 자산 350억원, 회원 6,200명)

2002. 10. 29 주민노래교실 개설

2003. 01. 사랑의 좀도리 운동

2003. 03. 10 동대문의류봉재협회 창립

2003. 08. 06 생명공제 300억 달성(회원 7,679명)

2003. 11. 01 택배서비스 사업 시행 / (주)한진택배와 업무제휴

2004. 01. 07 국악교실 개설(설장구, 한춤, 경기민요)

2004. 02. 26 제 16 대 라병태 이사장 취임

2004. 03. 22 자원봉사회 발대식

2004. 04. 06 자산 400억원 달성(회원 8,530명)

2004. 04. 30 생명공제 500억원 달성기념대회(금강산육로관광-2박3일)

2005. 02. 01 전국우수금고상,공제사업체험수기최우수상수상

2005. 03. 31 생명공제 1,000억원 달성

2006. 08. 04 제17대 이사장 보궐선거 박창훈 이사장 취임

2008. 02. 01 제18대 이태랑 이사장 취임

2008. 12. 19. 전자금융 1위 수상

2009. 05. 23. 2008년도 경영우수금고 평가 최우수상 수상

2009. 05. 23. 생명공제 1,200억원 달성

2011. 05. 25. 2010년도 경영우수금고 평가 우수상 수상

2011. 05. 28. 자산, 공제 2,000억원 달성

2011. 12. 31. 자산 835억원, 회원 12,346명 달성

2012. 02. 17. 제19대 박창훈 이사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