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견제?배분 필요하다
같은 사법기관이나 경찰 단독으론 아무 수사도 못해
일선 지구대와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민원인들로부터 흔히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오늘 사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과 고소를 한 경우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는 교통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 사건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다.
여기서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답변이 전혀 없다는 것이 치안을 맡고 수사를 한다는 경찰관의 문제점이다. 따라서 웃지 못 할 촌극을 펼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 네에~~. 우리 지구대에서는 간단하게 초동수사 후 사건을 경찰서로 넘기면 거기서 담당형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장이 나오면 구속,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다가 추후 검찰에서 다시 부릅니다. 그 이후는 경찰의 손을 떠나니 더 이상 진행과정을 설명할 수 없고 검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라는 어줍지 않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듣는 민원인은 몇 단계를 거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심적 부담감과 함께 불안하기가 그지없고 최초로 현장에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아무런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한 것이다.
이것은 폭력 등 현장성 있는 형사사건은 물론 추후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한 고소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과실이 대다수인 교통사고 등 어느 것 하나 경찰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수사에 대해 명문으로 주어진 법적근거가 경찰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동안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던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경찰에서 이러한 치부(恥部)에 대해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관행에 의한 수사를 해왔기 때문이리라.
많은 사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대하고 바로 마주치는 경찰관에게 많은 것을 문의하며 정확한 사건처리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검찰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연후에는 경찰에 대한 불신만 쌓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심지어 사건에 연루된 일부 범법자들은 경찰관을 우습게 여기고 사건조사에 노골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기 시작하고, 술에 취한 주취자는 이유 없이 지구대나 치안센터를 방문하여 행패와 난동을 부리는 것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
경찰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에 사법기관이라는 "경찰"이 이렇게 매 맞고 봉변을 당해도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같은 사법기관인 "검찰"에 의뢰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진단서를 첨부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올려야 하는데, 이 또한 망신스러운 일이라 쉬쉬하고 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건을 치러본 민원인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버렸다.
얼마 전에 30년 동안의 우정을 유지하며 두 달에 한번씩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요즘 경찰과 검찰 간에 수사권 조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는 것을 전제하고 내 나름대로는 경찰의 입장을 대변해 볼 작정으로 화두를 꺼낸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동창들은 한결같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려하고, 오죽하면 정부여당에서도 견제의 필요성을 표명했겠느냐, 실태가 이 정도 되니 각종 부정부패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등등 얘기를 거침없이 하여 오히려 필자가 무안할 정도였다. 이를 보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반룡산
지금 검찰을 어느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무소불위
정말 무소 불위의 권력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거....
저번 평검사와의 대화에서도 보셧잖아요?
왜 그런줄 아시나요?
아무도 자기들을 건드릴 자가 없으니깐.
"대통령은 5년 있으면 끝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어쩌면 검새들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런 조직을 무조건 깨자는 이야기도 아니구...
단지 잘못하면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야기 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로 견제하고 서로 긴장해서 더욱 깨끗해 지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찌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안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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