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남 화순군 청풍면 이만리라는 시골마을에서 곰치휴게소, 주유소,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흥 유치 ~ 화순 이양간 지방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저가 운영하는 휴게소 부분 인근 지하로 곰치터널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최근 5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터널공사를 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영업장소의 진출입로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일방적인 공사강행으로 저희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휴게소 진입로가 건설장비로 인해 진출입이 불가하게 되었고 모텔입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저희의 대립이 심해져서 관할 파출소
(화순 이양파출소)에서 빈번히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파출소 경찰관에게 저희의 영업방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게 되었고 저희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파출소장은 저에게 한말은 공익사업이 우선이고 저희 영업장 손실에 대해서는 사익이 우선이 아니므로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파출소장에게 이런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현장소장에게 ‘삼국지의 관우,장비’를 운운하며 발가벗고 무릎꿇고 얼굴을 납작 숙여서 사죄하면 일이 잘 풀릴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인근 주민 및 영업소들은 전부 보상을 받았지만, 제가 운영하는 영업장이 영세 업소들보다 피해액이 크다보니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시공사측과 저는 수건의 형사, 민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왜 제가 머리를 숙여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이양 파출소장은 “그것이 챙피한일이 아니다. 자존심세우지말라 당신은 어차피 지게 되어있다, 기업을 어떻게 이길수 있겠냐” 회유하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영업소의 진출입로가 막혀서 공사현장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양 파출소장은 저의 영업소에 와서, 공사를 방해할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할수도 있고, 영장을 치겠다. 구속할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여 나이드신 노모는 앓아 누우셨습니다.

시공사측에서 진출입로 확보를 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여, 저의 변호인 측에서 업무방해건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이 재산적 피해를 보고있는데 관할파출소장 입에서 어떻게 이런말이 나올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가 운영하는 영업장소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파출소장이 화순경찰서로 저희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인한 인지수사를 요청하여 제가 공사 업무방해건으로 조사를 받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5월15일경 화순경찰서 지능팀장, 정보과장, 발주처인 전남도청 주무관, 시공감리단, 시공사 현장소장, 파출소장, 입회하에 휴게소와 모텔의 영업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가졌습니다.

출퇴근시간 및 주말과 공휴일은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도 파출소장은 알고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 영업장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회사 측도 아닌 파출소장이 인지수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수 없고, 저에게 전에 언급했던 건설회사측에 발가벗고 무릎꿇고 얼굴을 납작 숙여서 사죄하면 일이 잘 풀릴수 있다. 영장을 치겠다 등은 정말 경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처리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익적 사업이라도 개인의 재산보호를 무시하고 개인의 피해를 모른척 할수 있습니까?.

파출소장이 어떻게 개인의 재산을 무시하고, 편파적 시공사 현장소장한테 무릎꿇고 사죄하라는 말을 할수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을 깊이 헤아리시여 힘없는 사람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 청렴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파출소장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