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1c를 달리는 세계적인 자유민주적 경쟁체제하에서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안들은 선진국으로 가는것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의
후퇴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수전웍터 美 워튼스쿨 석좌교수 주장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주택협회가 주체하는 ‘서울 국제 부동산 세미나 2004’ 참석차 방한한 수전 웍터(사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워튼 스쿨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6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인위적인 주택시장 개입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웍터교수는 “어느 정부나 주택시장 개입을 통한 경기조절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지난 1999∼2000년 정보기술(IT) 부문 거품기 때 주택시장 개입 요구에 직면했었다”면서 “그러나 미국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민간부문보다 시장을 잘 모를 수밖에 없으며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불확실성 증가 등 후유증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원론적인 이유에서였다”고 강조했다.
웍터교수는 이어 “서울은 이미 국제도시로 성장했고 국제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라면서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일은 사람간의 접촉을 통해 이뤄지며 그런면에서 서울의 기능과 서울에 대한 수요는 점차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웍터교수는 이 대목에서 글로머레이션(global+conglomeration)이란 신조어를 인용했다. 서울은 ‘세계화+집적’기능을 갖춘 도시라는 설명이다.
웍터교수는 이에 덧붙여 “사람간의 접촉은 민간부문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도 중요한 접촉상대에 포함된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며 전세계적으로 봐도 행정수도 이전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웍터교수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이상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제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보다는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토지공급 등을 늘리는 것이 정부의 주요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웍터교수는 클린턴 대통령 당시인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에 해당하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차관을 역임한 후 연방 주택금융공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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