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단말기(일명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 말들이 많다.오늘 현재 전국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3,865만 명으로 거의 전 국민이 이동통신에 가입했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이번 정부의 조치로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993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약 70%에 해당하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업체가 장기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의 액수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동통신업체가 장기 가입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조금 액수는 최하 60,000 원에서 최고 240,000 원으로 발표되었지만 가입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잇는 보조금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이동통신업체들이 장기가입자들에게 그동안 걷어들인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정부와 이동통신업체의 이번 단말기보조금합법화 정책은 사뭇 색깔만 화려할 뿐 알맹이가 없는 정부와 이동통신업체의 생색내기용 이벤트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단순히 단말기 보조금이나 보조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기업의 기업윤리와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의 가장 큰 병폐며 윤리적 문제는 기업이 소비자들 때문에 돈을 벌면서도 소비자들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고 부를 독식함은 물론 세습함으로 사회적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하고 고려한 정책 때문이다. 경제가 생산을 담당한 기업 못지 않게 소비를 통해 기업의 유지와 성장에 기여하는 소비자들의 역할 역시 기업 못지 않게 고려되어야 하나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에만 전념해왔을 뿐 소비자들의 이익은 철저히 외면해왔다.
이번 정부가 이동통신업체가 그동안 불법으로 벌여온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이동통신업체들이 장기 가입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을 열어준 것은 좋은 취지나 그 과정과 목적이 이용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동통신업체들을 위한 눈가림식 정책으로 일관해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빚고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업체들은 정부의 기업중심 정책에 힘입어 그야말로 돈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식으로 천문학적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다.적정가격 이상의 높은 이용료로 이용자들에게 마구 긁어들인 돈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은 각종 사업을 늘이는 것으로 모자라 심지어는 수 십 만원씩 불법보조금을 뿌려가며 다른 업체의 가입자들을 뺏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서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로 벌어들인 돈으로 그동안 이용해온 장기가입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은 채 다른 업체의 가입자를 빼오는데는 마구잡이로 사용해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자율적 경쟁에 맡김으로서 기업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생산을 담당한 기업 못지 않게 소비자들 역시 경제의 한 축으로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업의 이익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련법과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정부의 기업 봐주기의 전형이며 기업의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이익을 외면해온 업체가 벌이는 단말기보조금지급의 형식적 행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용자들이 업체의 수익에 공헌한 만큼의 적정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업윤리를 개선해 장기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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