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20년 고객인데 우리는 너무도 약관이나 통신요금에 대하여 무지하여 눈 뜨고 당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정액요금제 54,000원으로 딸아이 핸드폰을 가입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5.30일 정액요금제를 해지하고 기본요금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요금 고지서를 보니 정액요금제에 따른 할인금액 17,400원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고지하였습니다. 문의한 바 월중에 요금제를 해지하면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약관에도 있고 변경시 상담직원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하면서 소비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약관을 다 읽어 볼수도 없고 상담직원이 설명할 때 할인혜택으로 인한 부담금이 늘 것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불리할 것이라만 하였습니다. 하루가 모잘라 할인 혜택을 못 받고 통신사 측은 요금약정에 따라 전액 받아 가면서 할인을 한푼도 안 해주는 잘못된 약관은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치적으로 통신사 측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중도해지를 하였어도 54,000원 약정요금을 한푼도 안 깍아 주고 전액 고지하면서 할인혜택을 일할 계산한 것도 아니고 할인혜택이란 약정요금에 따른 종속적인 약속인 바 약정요금의 변동이 있으면 할인혜택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약정요금은 약정요금대로 다 받아 가면서 일절 할인혜택을 안 해 주는 것은 민법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대기업 통신사의 부당한 통신요금체계를 방관한 정부의 책임도 큰 것입니다.

자기네들 유리한데로 약관을 만들어 배불리고 그 손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감당하라는 법은 기업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십시요. 비례원칙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입니다. 중간에 해약하였다고 위약금을 내는 기간을 정한 계약도 아니고 통신사 측에서 잘못 정한 약관은 법리상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요금은 한달을 사용하였을 경우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5.1부터 5.30일까지 한달 30일을 사용하였는데 자기네들은 매월 계산이라고 하여 54,000원 약정요금은 다 받아 가면서 혜택을 거둬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동일 통신사에서 요금제만 변경하는 것인데 할인혜택을 안 주는 것은 페널티나 위약금의 성질이 아닌 것으로 오로지 대기업의 횡포와 배불리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것을 읽어 보시는 강호제현이나 관계관님들은 제가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400원 때문에 청와대의 문을 두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대통령님 말씀대로 고쳐 나가고 원리원칙을 세울 때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대명천지에 통신사를 바꾼 것도 아니고 단지 요금제를 변경하였는데 할인을 전혀 안 해주고 정액요금제에 따른 통신 요금은 전액 받아 가는 엉터리 약관에 의거한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나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면 신고하여 주시고 작은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사회의 부당함과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상행위를 엄중히 꾸짖고 바로 잡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픈 마음에서 글을 올렸으니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