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온상 정보통신부 과연 필요하나 -
정!! 통!! 부!! 해!! 체 !! 하!! 라!!!!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감사결과는 그 동안
복마전으로 불리던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통부 공무원 7명을 포함한 33명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여 사례비로 미공개 주식을 부당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중앙부처 감사로는 이례적으로 비위사실이 현저한 1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검찰에 고발된 정통부 모과장은 특정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1억
1천여만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공무원의 기본소양을 의심케하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 어제(28일) 보도에 따르면 연구용역 단독 수주를 미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통부 모국장은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상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이번 정통부에 대한 검찰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접하며 과연 정보통신부가 OECD회원국이며 무역규모 세계 12위의 현재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에 맞는 부처인지 심한 회의를 가지게 된다. 애국심과
명예를 먹고 사는 공무원이 업무를 이용해 억대의 이익을 챙기고, 공무원의
꽃이라는 중앙부처 국장이라는 자가 검찰수사에 불응하고 아예 잠수(?) 타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지르는 것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보아야 하는가. 단지
이번 뿐이던가? 멀지 않은 과거에 정통부는 통신위원회 국장이 독직혐의로
구속되는 등 잊을만하면 비리사건이 터지는 부처가 아니었던가?
정통부는 경제성장의 엔진을 담당할 신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중의
하나이다. 이런 중요한 부처가 정책수립에 국가와 국민보다는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책집행은 무시와 묵살, 거짓말, 이중플레이로 일관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더해 부패의 악취로 대한민국을 진동시키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의 처리는 현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감사원의 비리혐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의 돈인 공공기금이 소관 부처 공무원의 가외자금으로 전락하는
부패의 사슬을 끊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우리가 꾸준히 요구한 ‘정통부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당위성을 오늘 한번 더 확인하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존재이유를 상실한 부패의 온상인 정통부를 즉각 해체하고 대선 공약대로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참여정부다운 개혁정책을 실천하라.
<끝>.
7112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