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재벌 총수 일가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 1TV 시사프로그램 '쌈'은 27일 방송되는 '파워엘리트, 그들의 병역을 말하다' 편에서 사회 지도층의 병역이행 문제를 점검한다. 현재 법에 따라 공개대상인 4만1천여 명과 재벌가, 언론사 사주 일가 등을 조사했다.
1년여간 이를 취재한 제작진은 방송에서 병역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은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의 입장도 들어볼 예정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자산 규모 20조 원이 넘는 국내 7대 재벌그룹 총수 일가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를 제외한 병역의무 대상자는 모두 175명. 그 중 아직 병역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10명과 병역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8명을 뺀 147명의 병역이행 사항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면제자가 48명으로 면제율은 33%로 나타났다. 생계 곤란과 학력 미달 등 재벌가와 관련 없는 면제 사유를 제외한 일반인의 지난 30년간 평균 면제율(6.4%)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수치.
면제율을 재벌그룹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범 삼성계열이 대상자 11명 가운데 8명이 면제를 받아 면제율 7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SK그룹의 면제율이 57%였고 한진(50%) 롯데(38%) 현대(28%), GS(25%) LG(24%) 순으로 조사됐다.
제작진은 "질병 면제자 14명 가운데 13명이 사실상 재벌 후계자인 외아들이거나 장남이었다"라며 "일부 재벌가의 자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이용해 병역의무 기간 나이를 넘긴 뒤 국내에 들어와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쌈'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SBS 등 언론사 사주 일가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제작진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병역비리 수사 대상에 올라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 병역면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17대 국회의원들의 경우 대상자 250명 가운데 59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율이 무려 24%에 달했고 2세들의 면제율도 11%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은 16명 가운데 4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의식에 대해 조사 결과도 공개한다. 국회의원 115명과 일반 국민 1천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는 공직자와 부유층의 자제 및 연예인ㆍ체육인 등에 대한 병무청의 중점관리, 병역사항 공개 대상에 언론사 사주 일가 포함 등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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