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일부터 세금을 체납한 시민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체납자 중 상당수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빼돌렸고 한 회계연도에 세번 이상 체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8187억원에 대한 체납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의 75.5%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등 의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액의 3.7%인 300억원은 납세자들이 아예 행방을 감춰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손처분 등 납세자의 재산이 없어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는 체납액은 13.6%인 1116억원에 불과했다.
강남구(1198억원)와 서초구(397억원), 송파구(294억원) 등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지역 3개 구가 전체 체납액의 23.1%를 차지한 것도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회계연도에 세번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는 1만2847명으로 이들의 채납액은 전체의 절반인 4117억원이다.
개인별로 보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으로 각종 지방세 4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중에서는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그룹의 2개 계열사가 각각 7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 규모가 가장 컸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십채의 아파트나 고급 외제차, 수억원대의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법망을 피해 탈세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징세 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돼 ‘체납 회오리’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9일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36억원 상당의 부동산 58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광주시가 지난 8월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133억원을 징수했으나 앞으로도 거둬들여야 할 체납액은 998억원이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최초로 공개한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1149명이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 후 양도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내지 않거나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상속세를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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