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답답해서 살수 있겠습니까?
1. 귀에 걸면 귀걸이 입법, 코에 걸면 코걸이 입법!
재산세는 소급되고 거래세는 안된다구요?
2.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평등주의!!!
억울하게 손해보는 납세자 구제에 원칙 어긋난다 웬말?
3.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조항 소급적용 법적으로 문제없다!
2006년 1월 1일부터 감면조항 소급적용하여 부당징수세금 환급하라!!!환급하라!!!
4. [오늘의 수수께끼]신규주택 거래세 감면조항 소급적용안되면 제일 기분좋은 사람은?
[답]홧병클리닉 의사연대 ^ * ^
5. “[부칙]2006.1.1일부터 공포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신규주택도 개인간 거래와 같이
감면조항 (취득세25%등록세50%)을 적용한다.”
억울한 대한민국 성실납세자의 간절한 소망, 이 두 줄이면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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