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료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전정하오니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결코 음해성 목적의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의료인 이라하면 그 본분이 국민의 건강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최우선으로하여 히포크라데스 정신으로 앞장서서 그 사명을 다함이 옳을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의료인 몇몇이 모여서 서울강남구 역삼동 642-19 소재에 비영리 개인단체를 결성한후 " 대한 임상반영구화장협회 "라는 명칭으로 인터넷등에 광고하여 전국의 병. 의원과 일반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킨뒤 전국의 병. 의원에 문신 시술을 연계하여주고 정부기관에서 인. 허가되지않고 세관에서 정식 수입통관 되지않은 문신기계, 색소, 마취약등의 수백만원대의 의료장비와 기. 자재를 판매하는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있고 계속하여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바 아래사항들을 살펴주시어 조속히 시정되어지기를 진정하는바 입니다.
1. 의료인이 인. 허가되지않은 장비및 기.자재로 환자를 상대로 시술을 하게될경우 이는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문신시술에 사용되는 장비기계, 색소, 마취약은 정부행정기관인 식약청에서 아직까지 인. 허가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외국에서 수입할경우 세관에서 정식 통관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외국에서 의료장비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업자가아닌 비영리단체인 대한임상반영구화장 협회에서는 800만원대의 고가의 의료장비와 색소, 마취약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약사법, 관세법, 국세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료됩니다.
( 참고 인터넷 www. kcspma. or.kr Tel 02/ 544-8361 )
2. 메이크업화장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등이 여성의 눈썹, 아이라인, 임술에 문신화장 시술을하여 부작용이 속출하고 민원이 제기된 사건이 방송및 언론에 수차례에걸쳐 보도된바도 있습니다.(인터넷검색 참조)
이 또한 의료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3. 선진국의 경우 미용문신시술은 비의료인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누구나 시술할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대법원 문신판례가 있어 비의료인은 문신시술을 할수없다는점을 악용하여 대한임상반영구화장 협회에서는 의사만이 시술할수있다고 인터넷등에 광고하여 의사, 일반인등에게 회비를받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의료인, 일반인을 상대로 고액의 수강비를 받고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고액의 시술비를 받고 인. 허가되지않은 의료장비와 색소등으로 위법하게 문신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대한 임상반영구화장협회는 대한공중보건의 협의회와 연계하여 마치 정부에서 인가된 협회인것처럼 대외적으로 허위광고를 하는등과 인터넷 다음카페등에 광고 하고있는 전국에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고있는 업소와 전문미용인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영업을하고 있는 병. 의원등을 고발조치하여 현재 전국에 많은 관련미용 예술인들이 구속수사를 받고있으며 최근 강남일대의 의사. 의료인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있는 내용은 방송및 언론을 통하여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 임상반영구화장협회에서는 인터넷등에 광고하고 있는 일반및 병.의원에 이메일을 보내 즉각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등과 계속하여 검찰청등에 고발조치하여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 임상반영구화장 협회를 운영하고있는 실무자가 2003년도에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을받은 사실에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실무자의 부인이 직접 B/L크리닉 이라는 병원에서 시술을하고 있고협회에 가입된 몇몇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있다는점을 이용하여
의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단적 영리를 취하고자함이 분명할것입니다.
5. 대한 임상반영구화장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장의 부인이 서울강남구 청담동 84-4 모던빌딩 소재에 (Tel 545-4283) " B/L크리닉 청담점"과 서울강남구 역삼동 642-10번지 송암빌딩 4층 소재에 (Tel 555-2271) "B/L크리닉 강남점" 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대한임상반영구화장 협회에 교육수강상담을 해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B/L크리닉 병원으로 소개하여 고액의 교육수강료를 받고 문신시술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2004. 8. 3일 현재 1인당 19만8천원에서 150만원씨을받고 원장이직접 2,000명을 시술하였다고 인터넷을 통하여 선전성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원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것이며 반영구화장 시술은 보험적용이 안되는점을 감안할때 수백억원의 수입에대한 정상적인 세무신고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세무조사의뢰를 하여야 마땅할것입니다.
( 참고인터넷: http//cafe. daum. net/BLclinic Tel 02/ 545-8283 )
6. 반영구화장에 관련한 학문교육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정부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인 검,경찰에서도 답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이 간호전문대학이나, 의과대학에서 교육하고있는 전문과목인것처럼 일반인이 교육하고 교육받는것은 불법이라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여 의사만이 반영구화장 문신시술을 할수있고 교육할수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하여 일반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고액의 수강료를받고 B/L크리닉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교육받는것도 불법이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것에대한 상반된 논리이며 B/L크리닉 병원에서는 법망을 피하고자 일반 비의료인 수강생들에게 해외 이민반이라고 허위로 각서를 받는등 법적 기만행위를 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철저한 규명이 필요할것입니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교육을 일반인이 교육하고 교육받는것이 불법이라는 법적규정은 국내의 어느 현행법에도 명시되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구화장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경우 대법원 문신판례가있어 비의료인에 대한 시술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있으나 결코 오래도록 규제해서는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있고 많은 수요자들은 전문 미용예술인이 시술하여 주기를 원하고있고 의사는 전문메이크업화장을 할수없기 때문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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