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5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올해 1월달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월달까지는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4월달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서가 발송 되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수입이 없었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었고
고지서에는 꼭 납부해야한다는 설명이 없었기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함께 납부하려고 예정신고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 24일에 예정신고 고지분에 대한 체납 독촉장이 발송 되었습니다.
그것도 납부기한이 다음날인 25일까지로 되어 있었구요.
저는 영문을 몰라 동수원 세무소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원래 처음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거의 대부분 저처럼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대답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예정신고 고지서에 반드시 납부해달라는 안내문을 명시 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예정신고분을 납부해야 한다는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납부를 해서 가산금을 내지 않을겁니다.
세무소 담당자는 그런 사항은 이미 알고 있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국회에 건의하라고 그러더군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국회에 직접 건의라는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세무소나 국세청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납세자의 의견에 응대하는 세무소 직원의 태도도 아주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가지,
독촉장을 보니 작성일은 5월 5일로 표시 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날이 5월 24일이고, 납부기한은 25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문의했더니
요즘 업무가 바빠서 늦게 보냈다, 이해해달라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독촉장을 납부기한인 25일을 지나서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중가산금을 또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업무가 바뻐서 어쩔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이렇게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납세자를 봉으로 알고 돈이나 뜯어내자는 식입니다.
어제 전자납부를 통해서 일단 체납금에 대한 납부는 하였으나
이런식으로 이 일을 넘어 간다면 저 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언론에도 알려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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