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냈다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세금이 공정하게 배부되는 게 먼저해야 할일이지~
하도 아마츄어라서 내가 공정한 방법 한개 만 가르쳐준다~
1. 모든 개인 소득은 [수입 - 지출]의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2. 모든 지출 증빙은 최소, 최대금액 제한없이 모두 적용한다.
3. 개인 간의 거래는 주민등록 번호로 한다.
===============================================
국세청, 3월부터 세금포인트제 시행
2000년 이후 개인별 소득세납부액 누적관리
다음달부터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액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각종 세무 관련 민원증명을 세무서에서 직접 택배로 보내 준다.
또 세금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 세무서가 요구하는 납세담보도 최고 2억원까지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금포인트제 시행방안을 마련,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제는 항공사나 백화점 등이 고객 관리를 목적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와 유사한 것으로 소득세 납부액이 많으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포인트제가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며 2000년 이후 납부액부터 누적 관리된다.
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 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 납부세액에는 0.3점이 각각 부여되며 조세범칙 혐의로 처벌받은 불성실 납세자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삭감된다.
또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제받느라 사용된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적립된 포인트가 1천점(자진 납부세액 1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납세증명이나 소득금액증명 등의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누적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알려 줄 계획이며 우선 다음달 중으로 누적 세액이 1억원 이상인 3만6천명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이명래 납세지원국장은 “세금포인트제 시행으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납부액이 대부분 개인별로 누적 관리되며 국민 누구나 소득세를 평생 얼마나 냈는 지를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사회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평생 소득세 납부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7094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