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2004년 7월9일 청와대 국민참여마당 금융부문 제안서로 올렸습니다만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답신이 왔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3년~5년 이상을 대책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답답해서 다시 게시판에 올립니다.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다가 1998년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은행권 빚을 정리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물론 저는 어음 발행을 하지 않았고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현금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했었으며 부도업체로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IMF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지만 불행히도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한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이사는 무조건 연대보증을 서야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대출을 일으킬 때마다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이것이 신용불량의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마침내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가족은 떨어져 살다가 해체된 상태입니다.
연쇄부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신용불량이라는 멍에를 씌운 것도 억울하지만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더 원망스럽습니다.
1. 보증기관 또는 은행권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합니다.
물론 대출을 일으킬 때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다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나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담보를 통상적으로 요구합니다.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증서를 요구하는 절 차를 밟게 되구요.
보증서를 받으려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가서는 누구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기관도 회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일정부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생각합니다.
2. 국가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특례대출을 하도록 지시하고 대출건을 할당하 여 사후체크하게 되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업체의 신용도가 좋은 곳을 선정하 여 조금은 무리하게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업체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사업도 확장하고 좀 더 매출을 높이기 위해 거래처를 새로 개척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량거래처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IMF때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부도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중소기업 대책을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대표이사 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정부는 뒤로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가장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구요.
물론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개인 카드빚과는 달리 조그마한 회사라도 운영하면 몇 억은 쉽게 대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이라고 해서 아무활동도 못하게 하고 빚만 갚으라고 하면 회사 운 영할 때 비자금을 만들든가 자금을 빼돌리라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탄탄한 회사를 만들기까지는 직원들보다도 못한 삶을 감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 대비책도 없이 무방비로 부도를 맞은 경우 있는 거 없는 거 모두 가져가고 경제활동도 못하게 해놓고 빚만 갚으라고 합니다.
결국 죽든지 아니면 비참하게 살든지 선택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회사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성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교육을 통하여 하나의 성숙한 인간이 만들어지듯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많은 경험과 노력과 지식을 가지고서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꿈도 못 펼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은 물론 통장하나 개설하지 못해 주변에 손 벌리면서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구제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지금 신용불량자 대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모두 상환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 요즘 잘나가는 대기업 제외하고 실질임금이 얼마인지나 알고는 있나요.
사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신불자도 적을뿐더러 일시적으로 신불자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문제지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취업하는 중소기업들은 실질임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통상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200만원도 주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럼 생활하고 교육하고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배드뱅크에서 8년간 최대 5,000만원을 갚는다고 할 때 과연 가능할까요.
만일 경기라도 안 좋아 해고라도 당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실시된 지 얼마 안 되어 신불자로 재등록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는 서민들의 현실적인 삶은 딴나라 얘기인 듯 합니다.
간혹 그럼 파산하면 되지 않냐구도 합니다.
그런데 인격살인과도 같은 파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으면서 인간답게 살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상환기간을 모기지론같이 20년~30년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환방법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상환횟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구요.
일용노동자와 같이 일당을 받는 경우는 매일매일 상환도 허용해야 합니다.
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는다는 생각으로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장황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한 개인에 불과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통과 절망속에 희망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모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쪼록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남 부 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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