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허위사실 91번 진술. 악마기업, 악마의 판결.

(2013가단50121xx), (2013나403xx) 저작권, 추가업무보수청구소송에서.

1. 제반회계 위임, 약정, 업무수행 하였고 대금지급 하였다. 40회 허위진술.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제반회계 계약서 없어 허위진술.

공인회계사인 저도 모르는 “제반회계”라는 용어.

2, 김회계사는 피고(대기업 D社)의 定期會計監査를 수행한 자이다. 9회 허위 진술.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김회계사, 대기업 D社 정기회계감사 수행한 사실 없음.

3. 대기업 D社가 L사업 매각할 때(6천억 원 매각), L공장에 부착되어 있는 C공장(100억 원)을 함께 매각계획. 경영컨설턴트였던 김회계사는

“C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경영자문.

회계감사보고서에는 C공장을 제외하였음.

희한하게도, L사업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 목록에 C사업공장 포함.

C사업공장이 매각재산 포함여부에 관하여 매수자 B社와 이견 분쟁이 없었다. 16회 허위진술.

6천억 원짜리 사업매수자 B사가 바보?

4. 감사보고서를 복제, 인용, 이용하지 않았다. 11회 허위진술

대기업 D社의 모든 서류(양도계약서, 양도재산 목록)에 C사업공장 포함.

감사보고서만이 C사업공장 제외.

감사보고서, L사업 양도계약서에 첨부(김회계사 허락 없이 첨부).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양도계약서에 첨부 시, 복제로 규정.

5. 기타 허위진술 1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