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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호건    작성일 : 16-04-02 조회수 : 1,608 추천수 : 0 번호 :26,287
여론 1번지 푹푹 썩은 나라 부추연
재벌과 그 자녀들의 탐욕이 도를 넘치고 있다.

이는 법 이전에 사회지도층인 재벌의 도덕성과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법에 미비점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불법과 편법으로 증식한 재산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반드시 전액 국고환원 시켜야 된다.

상장한 모회사의 재벌자녀는 2001년에 60억 투자하여 2014년 8. 22. 현재 3조8천억이 된다.

그룹계열사들이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어 번 돈이다.

이게 개인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 회사의 재벌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대표재벌인 삼성그룹의 자녀들이 자기노력으로 그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는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불로소득으로 인한 재산증식의 결과이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제일모직이 지배주주자본금이 3배나 더 큰 삼성물산을 흡수합병 했다.

외국인투자자 엘리엇이 합병비율이 잘못되었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재벌자녀가 1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한 합병비율이다.

자기자본 4.7조원을 가진 자가 자기자본 13.4조원 가진 자를 흡수합병 했다.

삼성물산의 자산 13.4조원이 재벌자녀들을 위하여 제일모직에 전이되는 것이다.

삼성물산의 보유자산은 거의 대부분이 계열사의 주식으로 곧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초우량자산이다.

1/4분기말 두 회사의 주가를 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은 59,400원이고 제일모직은 7,475,000원이다.

이는 주가가 얼마나 왜곡(조작)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176조 5항을 당장 개정하라!

지금의 법과 시행령은 기업가치와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주가조작으로 우량계열사를 쉽게 합병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법의 미비 및 시행령의 부실로 편법을 동원한 재벌의 재산 대물림을 정부가 방치한 결과이다.

SK그룹은 또한 어떠한가?

SK C&C의 지배주주인 최태원이 SK(주)와의 합병으로 SK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되었다.

SK C&C는 자본금이 100억인 회사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뻥튀기한 회사이다.

지배주주자본금이 SK C&C보다 4배나 더 큰 SK (주)를 흡수합병 했다.

자기자본 2.7조원을 가진 자가 자기자본 10.4조원을 가진 자를 꿀꺽 삼켰다.

1/4분기말 두 회사의 주가를 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하면, SK가 170,000원이고 SK C&C는 5,812,500원 이다.

이는 그룹의 지원으로 SK C&C가 주가를 얼마나 뻥튀기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룹의 일감으로 성장한 회사가 그룹전체를 집어 삼켰다.

상속세도 내지 않고 선친이 경영하던 회사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어간다.

대한민국의 재벌 1. 2. 3위가 저런 짓들을 하니, 다른 재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썩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대물림 해도 된다는 것을 물려줄 것인가?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왔는데도 직장이 비 정규직인 관계로 결혼을 엄두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하다.

가뜩이나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사회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이때에,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벌자녀들의 재산증식이 용인된다면,

우리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며 더 이상 유지할 가치를 상실한 사회이다.

국민들은 박탈감으로 인해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정부 또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 하에 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재벌들이,

아직도 각성하지 못하고 계열기업을 재벌자녀들의 축재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런 재벌은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으며 도덕성과 사회정의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반드시 해체해야 된다.

정부는 다시는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대물림 할 수 없도록 법을 서둘러 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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