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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천곤    작성일 : 14-07-31 조회수 : 1,402 추천수 : 8 번호 :26,066
여론 1번지 ● 보험료 갈취로 중소기업 피 빨아먹는 삼성화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부추연

해서는 안될 삼성화재의 범죄행위 와 해서는 안될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25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사고가 아닌 삼성화재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행태로 0.00000000001%의 잘못함도 없이 강제도산을 당한 중소기업
(주)패밀리의 억울함니다.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온
조선대학병원과 삼성화재입니다 법.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갈취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삼성화재의 범죄행위를 언제까지 묵인 동조하려하는
것인지 금융감독원의 동조가 도를 넘습니다.

그들이 축척한 부가 이 같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갈취한 결과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료행위 보험료 산출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를 이용한
그들만의 전문성으로 마치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악용하여온 기가막힌
사실들은 세월호선장보다 더 나쁜 범죄행위로서 정부와 언론의 관심없이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많은 억울한 보험가입사업자 중소기업의 양산을 막아주십시오
(증거: 프라임경제기사, 서울일보기사, 연합뉴스기사)

● 보험료 갈취로 중소기업 피 빨아먹는 삼성화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병원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사기꾼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병원, 이를 묵인 동조하여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중소기업 피 빨아먹는
삼성화재의 횡포, 이는 보험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가입자를 등치는 범죄행위입니다.

1. 보험범죄자(이연행)을 형사면책으로 재범죄(2013. 6. 6. 19:00보험회사 : 다음
다이렉트 김광원 사고접수번호: 13060029847)를 하도록한 이유

2. 풍암정형외과 원장 및 사무장에게 형사면책을 하여서 수많은 보험범죄행위를
지속하도록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해서 구속 폐업되도록)한 이유

3.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의 부정한 의료행위를 동조한 이유

4. (주)패밀리를 배상하고 이들 모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이유

5. 법적 상태인 범죄자(이연행)에게 과다하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추정한 이유

6. 이 같이 과다 잘못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2009년도 (주)패밀리의 보험요율(105%에서 250%로)에 갖다 쓰도록 한 이유 와 2009년도
(주)패밀리의 보험요산출(2억5천만원에서 8억원으로)에 갖다쓴 이유

7.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를 2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이유와 (주)패밀리의 조정 요구를 거절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강제폐업하게 했었던 이유

8. 범죄자들에대한 형사처벌요구를 거절한 이유들을 삼성화재는 말 하여야 합니다

●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남경엽과 김용겸을 고발합니다
담당자가 피해자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자신의 업무실책을 덮기 위하여, 보험범죄자
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면죄해 주고, 보험업법을 위반0.00000000001%의 잘못함도 없는
보험가입사업자에게 이들의 범죄행위를 덮어씌워 (주)패밀리를 강제 도산하게 한 삼성화재
보험요율 산출 담당자의 배임행위, (주)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5억원만
받아챙긴 큰 기업의 횡포, 이를 묵인, 동조,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남경엽과
김용겸을 고발합니다

◘ 조선대학병원과의사임경준의 부정했었던 의료행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
27804의 판결문은 이 연행의 CRPS는 2006.08. 18.경(주) 패밀리의 사고와는
무관하다 판결하였습니다.

이 연행의 CRPS는 (주)패밀리의 2006. 08. 18경사고와는 무관하였었기에 (주)패밀리의
2006. 08. 18경 사고와는 무관함을 밝혀 (주)패밀리의 도산을 막아달라는 (1차. 2009.
1. 13. 광주지방법원 / 2차. 2009. 6. 17. 동부경찰서 경사 김희정 / 3차. 2009. 9. 11.
동부경찰서 경위 허동배 / 4차. 2010. 04. 20. 진정서 및 법무실장 조성수를 직접
면담 요청하였었습니다.) 이와같은 (주)패밀리의 요구를 거절 묵살하고 이 연행이 마치
(주)패밀리의 차량에 의하여 CRPS가 발병한 것처럼 거짓하여 이 연행의 2007가단
27804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연행에게 (주)패밀리의 보험에서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crps진단을 하여준 것에 대하여입니다

☞ 보험은 ☜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 삼성화재보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5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주)패밀리
(보험가입자)는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월적지위와 보험계약자의 무지를 이용 보험업법및 약관을 위반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행위를 한 삼성화재보험담당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 2014. 03. 04.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 담당자의 양심선언 ☜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삼성화재 담당자가 보험업법을
위반 하였었다고 아래와 같이 설명 답변 하였습니다

1. (금융감독원 남경엽) : 보험요율(2008년 105%에서 2009년 250%로 과다 인상한 것)이
잘못 된 거지

2 금융감독원 남경엽 : 그거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 를 단체 할인할증을 할
때 ( 2007년, 2008년, 2009년, 세 번이나 )갖다 쓰는 게 잘못 된 거죠.
(금융감독원 남경엽) : 보험요율(2008년 105%에서 2009년 250%로 과다 인상한 것)이
잘못 된 거지

3. (금융감독원 남경엽) : 예 예 알겠습니다

증거3 : 녹취록

이 같은 감독기관 감독자 남경엽의 설명은 직무유기로 발생되어질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위하여- (주)패밀리가 보낸 2013.09. 23. 내용증명으로 남경엽담당자가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1. 법적 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지급되어진 보험금의 269배와 이연행에게는 69,350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하여놓고서도 7,754배라는 過度. 過多한 오차를 발생(주)패밀리
에게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여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이를 (주)
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에 갖다쓰게 하여서, 즉 보험개발원에 제공
하여서 (주)패밀리를 강제 도산시킨 것은 보험업법 제184조, 제18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이 같은 부적정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이 같은 부적
정했었던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에 갖다 쓴 것은 보험업법 제129조 및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77조의 2,
제7-7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서, 삼성화재 광주 담당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법.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25억 원만 꿀꺽해버리고 (주)패밀리를 강제도산시킨**
(금융감독원 남경엽의 양심선언 : 그거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 를 단체
할인할증을 할 때 ( 2007년, 2008년, 2009년, 세 번이나 )갖다 쓰는 게 잘못 된 거죠.
** 것은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 담당자의 아주 잘못된 업무행태였었음이 위 2014. 3.
4.상품 감독국 남경엽의 양심선언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같이 설명 답변하여놓고서도 담당자를 바꿔서 이핑계 저핑계 핑계란 핑계는 모두
동원하여 또 다시 동문서답 민원인을 기만 농락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사기꾼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함은
▲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돼야 함은
▲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해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함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업무형태를 절대하지 말았어야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한 업무형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 담당자가
이러한 것들을 고의 위반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삼성화재보험 담당자가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 및 보험요를 산출함에
있어서 보험업법 제129조, 184조, 제189조,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77조의 2, 제7-78조
의2“를 위반한 것이 금융감독원 상품 감독국 남경엽의 2014.03.04. 의 양심선언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밝혀졌는데도 (주)패밀리의 원상회복과 보험범죄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이를 묵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운영의 화두로, 부정 부패 잘못된 관행 비상식제도를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로서 세월호 선장 보다 더 나쁜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추천 : 8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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