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제생각엔 이거대로 하면 3가지 경우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1. 비정규직 양산 (육아휴직 동안만 고용하고 버림)
2. 정규직 1명 증가 (기업 입장에서 안좋을듯)
3. 아무도 안쓰면 휴직으로 인한 업무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전가됨.
세금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비용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다가오겠지요... 참... 힘든 세상이네요...
[쿠키 사회] 일하는 여성들의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육아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는 644만명(남녀 전체의 42%, 민주노총 자료)에 이르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로 보면 50.1%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436만명(67.7%)이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빈곤 등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결혼, 출산, 육아부담으로 퇴직한 뒤 재취업하는 M자형 취업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취업 최대 걸림돌은 육아부담
성인 10명 중 6명은 여성 취업의 최대 걸림돌로 육아문제를 꼽았다. 노동부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21∼22일 24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9.8%가 '육아부담'을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67.9%)이, 연령대별로는 30대(67.2%)가,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1.2%)가 육아부담을 먼저 지적했다.
다음 요인으로는 '가사부담'(16.2%), '기업의 남녀 차별적 관행'(13.9%), '스스로의 장래비전 부족'(5.7%) 등의 순이었다. 직장내 남녀고용차별 관행의 경우 '승진기회 부여'(27.5%), '임금이나 임금 외 금품지급'(25.6%), '모집·채용 과정'(14.5%) 등에서 차별적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48.5%)을 들었다. 산전후 휴가제도는 '지켜지고 있다'가 34.8%, '지켜지고 있지 않다'가 61.8%로 나타나 기업들의 자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전히 열악한 여성 고용환경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성이 늘고 고임금 전문직 여성이 속속 등장하지만 그늘진 여성의 삶은 아직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은 취업부터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한다. 대졸자의 성별 분포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기준 57%(남성 84%)에 지나지 않는다. 또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2만6000여명 줄었지만 비정규직 여성수는 5000명 늘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가 수두룩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말 여성이 딸에서 어머니로 성장하는 과정을 성차별·성희롱·출산휴갇최저임금 등 10개의 열쇳말로 정리한 무크지 노동만화 '이어달리기'를 펴냈다. 이 책에 따르면 바늘구멍을 뚫고 베테랑 직장인이 된 '김 차장의 직장생활백서'는 넘기 힘든 성차별과 노동권·인권을 유린하는 성희롱이 흔한 현실임을 보여줬다.
백서에는 공인재무설계사(AFPK), 은행 금융자산관리사(FP) 등 유망 자격증을 가진 여성 신입사원을 기다리는 것이 커피머신, 오픈바 스타일의 최신식 주방, 상사들의 커피취향 목록이라고 표현했다. 상당수 국내 기업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전까지의 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은 "두 달간의 출산휴가를 복직투쟁으로 보낸 뒤 골병 든 여성은 만화속 주인공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며 "육아휴직 1년을 쓰고 출근해 복직신고를 하면 자리를 옮겨놓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통지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녀격차지수는 최하위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2006년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사회에서 발표된 한국의 남녀평등지수(GDI)는 140개국 중 25위였다. 그러나 남녀권한척도(GEM) 순위는 75개국 중 53위였고 남녀격차지수(GGI)는 115개국 중 92위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사무처장은 "첫 여성 총리가 나오는 등 사회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사회적 기반조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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